북한여성 인권 유린한 가해자들,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

영국-박지현 xallsl@rfa.org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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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행사 사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행사 사진.
Photo: RFA

헤이그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여성들의 성폭행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행사가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영국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탈북자 박지현 씨가 북한여성들의 인권유린 상황을 전하고 김정은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질문: 12 7 부터 13 까지 헤이그에서 열린 행사는 어떤 행사 인가요?

박: 1998년 즉 20년전에 로마규정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로마규정 이라고 합니다.역사를 돌아 보면 수백만의 아동,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독재자들과 가해자들에 의해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유린의 희생물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들이 모였고 로마규정에 의해  국제법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이 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 12월10일 전후로  국제형사 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혹은 뉴욕에서 전 세계의 외교관들, 인권변호사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헤이그 월드 포럼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질문: 이번 행사에서는 로마 규정에 의해 폭력 정의에 대한 리포트 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리포트 인가요?

박: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많은 나라의 여성 인권 활동가들 옹호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에 성 정의에 대한 문제가 정식으로 국제형사 재판소와 로마 규정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쟁 피해자들 문제들만 다루었는데,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은 현 시대에서의 성 차별적인 사법적정의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 범죄에서 일어난 성폭력 유린만 들어간다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유린 문제들이 묻혀버릴수 있기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보고서가 지난 2017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사이에 일어난 성폭행의 범죄들에 대해 기록하고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만들어져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된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진행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번 행사는 호주, 영국, 캐나다,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의 스폰서를 해주었으며 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세계 각 나라 외교부들, 인권 변호사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질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자리에서 북한에서의 성폭행 문제도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4년에 발표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않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성 정의에 대한 리포트가 발표되면서 세계에서 진행되는 성유린과 다른 북한 여성들 성폭력 문제가 기본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북한 여성들 문제는 성폭력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이는 반인도적 범죄의 또다른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분 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감옥에서 신생아 살해, 강제유산,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 인신매매,  포르노의 심각성들, 그리고 무국적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질문: 이런 북한 여성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참여국들과 참가자들이 반응은 어땠나요?

지금까지는 주로 인권변호사들, 아카데믹 교수들 그리고 연구가들 주재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이 폭로가 되었는데 처음으로 생존자에 대한 의견들을 듣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특히 우간다에서 온 판사 분은 북한에 대한 이슈들을 들을때마다 너무 놀라고 끔찍한 반인도 범죄에 대해 들었는데 아직도 세계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는 기억하면서 현실의 21세기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재는 모른다고 북한문제는 오직 핵과 미사일 정치적인 이슈만 알려지고만 있다고 덧 붙힙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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