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초대석: 한국전 참전 미군 협의회의 노버트 레이너 사무총장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RFA 초대석, 오늘은 노버트 레이너 (Norbert Reiner) 한국전쟁 참전 미군 협의회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전 사무총장과 미북 관계정상화의 전제 조건에 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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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지난 2일 제네바에서 연내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7일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책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탭니다. 많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들은 미국과 북한간 관계정상화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전에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버트 레이너: 부시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모든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길 모든 사람이 기원하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시 대통령이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은 듯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너무 공명심이 앞섰지 않나(ambitious) 생각됩니다.

며칠 전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올바로 들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했습니다. 비록 제가 많은 점에서 부시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말이죠. 저는 부시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조언을 부시 대통령에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 간에 관계정상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군인으로서 이제까지의 양국 간 관계정상화 논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버트 레이너: 매우 험난한 과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등 미국의 우방국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한다면 이건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양국간 관계정상화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무기를 통한 위협이 아니라 유엔 등을 통한 외교적인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노버트 레이너: 먼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에 발생했던 모든 분쟁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주권국인 남한을 아무런 이유없이 침공하고 뒤이어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 당국이 납득할 만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전쟁에 대해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그 무엇이라도 말이죠.

만약 이러한 조치가 먼저 이뤄지지 않은채 미국과 북한이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면 많은 한국전 참전 미군들이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뿐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전한 다른 유엔군 소속 참전군인들도 미국 정부의 조치에 낙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전 참전 미국 협의회 차원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 관련해 이제까지 어떤 입장이나 요구조건을 내건 적이 있습니까?

노버트 레이너: 사실 이 문제가 한국전 참전 미군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북한이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권국가를 침공했습니다. 이런 나라와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이루려면 최소한 이런 유감스런 일이 발생했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북한 당국의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책임자 처벌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한국전 관련 북한군 고위 간부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현재 남아있는 북한군 지도부는 단지 이들의 지시와 정책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매일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과 같을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미 55년 이상된 일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