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직업: 취업문제 2009년 이후 나아질 듯

주간 기획, '남한의 직업' 이 시간에는 남한의 노동시장과 취업 동향과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최근 남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대의 실업률이 7.6퍼센트로 전체 실업률 3.4퍼센트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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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5년 말 통계에 따르면 취업 적령기인 25-29세 가운데 일할 생각이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 즉 비 경제인구가 40만 여명이상으로 집계 됐습니다. 청년시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30대와 40대에도 경쟁력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남한 내 취업문제와 관련 남한의 민간경제 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최근 남한 내 쓸 만한 일자리 즉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분야의 일자리 수를 추산해 보니 지난해와 비교해 그 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민중: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데 한국은 2005년에 29만9천 여 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중에서 14만 자리 정도가 늘었습니다. 추이를 봤더니 과거보다 좀 많이 증가분이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

그는 현재 남한의 노동시장을 놓고 볼 때 취업난은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낙관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대학을 졸업한 고급 노동인력이 남한에 넘쳐나고 있지만 지금의 10대 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 된다는 지적입니다.

손민중: 남한 사회가 고령화가 되니까 공급측면에서 지금 대학졸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노동 시장에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인원이 대규모로 2월말, 9월 초에 들어오니까 기업들이 충분히 골라서 쓸 수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제조부분 중심으로 많이 뽑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국의 제조 기업들이 이제는 인원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009년부터는 가장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25-29세 사이의 인구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증가세가 둔화 돼서 정체 아니면 둔화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쯤이면 써비스 산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손 연구원은 또 남한의 경우 고령화 사회 즉 유엔에서 한 나라의 인구구조를 설명할 때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7 퍼센트가 넘으면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다 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손민중: 은퇴나 감원이 된 뒤 두 번째 직업으로 옮겨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이나 임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도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단순 써비스업이 많겠지만 남한에는 그런 일 조차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남한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234개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 퍼센트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연구원은 최근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신규사원을 뽑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 졌으며 고용 창출이 큰 노동 집약적 산업인 건설과 음식, 숙박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손민중: 앞으로 남한에서 제조업 고용의 비중이 늘기는 힘들 겁니다. 청년층에서의 문제가 예전보다 대학생들이 늘어났고,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대학교육은 아직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보조를 못 맞추고 있고, 사회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수십 배 거의 백배가 늘었는데 그동안 종업원 수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이 따라 준다면 취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손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손민중: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중소기업 분들은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다. 남한은 외국인 근로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그쪽에서의 노동시장 정보 등이 많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 고용시장 정보 들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정부에서도 재교육 체제가 잘 구축되어가고 있고, 직장에 맞는 교육으로 구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