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장마당 - 북한식량부족 내년에도 계속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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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북한경제소식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장마당’, 오늘은 "북한의 2005년 식량 사정" 편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이규상 기자입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200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말 북한을 다녀온 식량농업기구의 키산 군잘(Kisan Gunjal) 긴급구호 담당관은 북한의 작황은 예년에 비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0만 톤 이상의 국제원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군잘 담당관은 북한의 이러한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키산 군잘 긴급구호 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식량문제 조사를 위해 북한을 직접 다녀오셨다는데?

Kisan Gunjal: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 공동 방북 조사단의 대표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방북의 목적은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조사하고 내년도 북한의 식량 수요와 공급을 가늠하기 위한 것 이였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해 북한에 얼마정도의 식량지원이 필요한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 이였습니다.

북한의 어느지역을 돌아보고 왔나?

KG: 북한의 대부분 지역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조사단의 일부가 평안북도와 량강도 지역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식량사정 조사를 위해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KG: 저로서는 이번이 네 번째 방문 이였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식량생산이 조금 낳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량사정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의 농업은 전반적으로 더 낙후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구 부족 &# xC73C;로 너무 많은 노동력이 농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식량생산이 어느 정도나 늘었나?

KG: 북한의 2004년 식량생산은 전년에 비해 약 3%가 늘어났습니다. 총 생산량이 약 4백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수확이면 북한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충분한 양인가?

KG: 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필요한 양은 약 5백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약 80만 톤에서 90만 톤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식량부족입니다. 북한은 올해 아주 좋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가져올 별다른 자연재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식량지원은 계속될 전망인가?

KG: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요청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 식량지원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약 50만 톤 정도를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수확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식량원조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공장 노동자들의 식량구입 능력이 과거보다 떨어져 이들에 대한 식량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북한식량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KG: 북한은 지난 2002년 7월 처음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경제개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임금과 물가 그리고 환율을 모두 올렸는데 이러한 조치로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곡물가격인상으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약 1년 전에 또 하나의 경제개선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농민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농민들이 잉여 식량을 이곳에서 팔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농민시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주요 작물, 예를 들어 쌀과 옥수수 등은 이곳에서 판매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농민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누구인가?

KG: 가장 고통 받는 주민계층은 물론 &# xC2DD;량배급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량은 아직도 1인당 300그램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 1명이 하루에 최소로 필요로 하는 열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더욱이 북한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아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농민시장에 많은 식량이 돌고 있더라도 식량을 충분히 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민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이 지난해 5배에서 6배 까지 뛰어올라 식량구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나?

KG: 북한의 식량부족은 만성적인 것입니다. 이번에 방북한 조사단의 목적이 장기적인 북한식량문제 해결방안 모색은 아니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북한의 토질 개선입니다.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이외에도 북한의 토질을 중화시킬 수 있는 석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토질은 너무 산성화 되어 있어서 비료를 주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토질을 개선한다면 수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농업의 기계화 입니다. 북한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들이 원천적으로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도 부품과 연료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는 이모작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모작을 하기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수확과 모종을 해야 하는데 농기계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북한의 식량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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