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 인플레 재발 가능성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09.12.24
2009.12.24
k122409co-ps
MC: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우입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화폐개혁을 포함해서 이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소식들을 놓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지냈습니다.
박성우: 요즘 송년회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요?
고영환: 매일 식사 초청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해서 아주 바쁩니다.
박성우: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놓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루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폐개혁이지요. 북한이 11월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이걸 12월4일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위원님, 먼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화폐개혁을 어떤 때 하게 되나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영환: 화폐개혁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를 막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돈의 단위를 조정하는 걸 뜻합니다.
박성우: 인플레는 물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환: 그렇죠. 물가 상승이 엄청날 때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단위를 낮추는 거지요. 돈 단위가 높으면 계산하기도 힘드니까 화폐를 개혁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은 해체된 유고 연방에서 예전에 1달러에 150만 크로나 정도가 돼서, 냉장고를 하나 사려면 돈을 차로 한 트렁크 가득 넣어 가곤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화폐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유고의 경우엔 화폐를 개혁하면서 상품을 시장에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한 사례였지요.
박성우: 북한의 화폐개혁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내려가고 물가가 폭등했으니까, 이걸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2년 7월1일 경제개선 조치 이후에 북한의 물가가 거의 매년 300%에서 400%씩 올라갔습니다. 물건값이 매해 300%에서 400%씩 올라가고, 특히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이 30~40배씩 차이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전 돈 1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화폐개혁을 한 건데요.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합니다. 상품을 많이 풀어놓으면서 화폐 단위를 작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에 내줬던 계획경제 부분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통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특징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화폐에 3대 장군에 대한 형상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지연이나 백두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후계체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고요. 후계체제를 정립하면서 시장을 정돈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상품을 많이 풀어놓으면 화폐개혁이 성공할 텐데, 현재 북한은 물건을 많이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성우: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0대 1의 비율로 신권과 구권을 교환해 줬는데요. ‘은행에 저금해 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셈이다’라는 게 북한 중앙은행의 설명이었습니다. 위원님은 북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도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보관하셨나요?
고영환: 북한에선 은행을 저금소라고 하는데요. 저는 은행에 한 번도 저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동료 외교관들도 은행에 절대로 돈을 안 넣거든요. 왜냐면 돈을 뽑아 쓰기가 힘듭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한도를 정해놓고 돈을 잘 안 주거든요. 그리고 저금액이 많아지면 그 출처를 캐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아마도 지금 북한 주민의 90% 이상이 다 장롱 속에 돈을 보관할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이번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12일에는 북한 무기를 수송하던 화물기 한 대가 태국 영공을 지나다가 강제로 착륙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지난 12월12일 북한산 무기 35톤을 싣고 중동으로 향하던 걸로 알려진 그루지야 화물 수송기가 태국에서 강제로 착륙을 당했는데, 뒤져보니까 북한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산 무기는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해서 수출입이 금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태국 총리가 ‘우리는 유엔의 결의,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화물을 억류했다’고 말했고, 이 무기가 향하던 곳은 분쟁 지역인 중동인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박성우: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고영환: 쉽게 말하면, 북한이 이제껏 해 온 행동 때문입니다. 멀게는 6.25 남침, 그리고 서울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항공기를 북한의 테러범들이 폭발시켜서 중동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한국인 근로자 158명이 사망했어요. 그다음, 올해 5월에는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했죠. 지금 국제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감축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북한만 두 번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걸 북한은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무기가 외국에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거죠. 또 북한 지도층이 쓰는 사치품이 있잖아요. 코냑이나 와인, 특별한 소고기, 캐비어 같은 걸 북한 지도부가 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유엔 결의이고 유엔 제재입니다.
박성우: 북한 정권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우리는 줄곧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재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건데요. 북한의 일반인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정말 북한 정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고영환: 그건 북한식 주장입니다. ‘우리는 제재 속에서 1953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재를 아무리 해도 끄떡없다’고 그러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스스로를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말하지만, 한 국가가 지탱하려면 자립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원유가 안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안 나오는 건 외국에서 사 와야 하는데요. 제재를 가하면 원유도 사기 힘들고, 북한에 없는 특수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죽으면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입는 거죠. ‘제재가 북한 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 제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걸 실제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전을 반대로 하니까 ‘제재를 이제껏 받아왔는데 제재가 무슨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박성우: 북한이 선전선동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올 해 <시사진단 한반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올해 북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박성우: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고영환: 네, 잘 지냈습니다.
박성우: 요즘 송년회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요?
고영환: 매일 식사 초청으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해서 아주 바쁩니다.
박성우: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북한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놓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루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폐개혁이지요. 북한이 11월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이걸 12월4일 조선신보의 보도를 통해 확인했는데요. 위원님, 먼저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국에서는 화폐개혁을 어떤 때 하게 되나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고영환: 화폐개혁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를 막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돈의 단위를 조정하는 걸 뜻합니다.
박성우: 인플레는 물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영환: 그렇죠. 물가 상승이 엄청날 때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단위를 낮추는 거지요. 돈 단위가 높으면 계산하기도 힘드니까 화폐를 개혁하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은 해체된 유고 연방에서 예전에 1달러에 150만 크로나 정도가 돼서, 냉장고를 하나 사려면 돈을 차로 한 트렁크 가득 넣어 가곤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화폐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유고의 경우엔 화폐를 개혁하면서 상품을 시장에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한 사례였지요.
박성우: 북한의 화폐개혁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봅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내려가고 물가가 폭등했으니까, 이걸 개선하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2년 7월1일 경제개선 조치 이후에 북한의 물가가 거의 매년 300%에서 400%씩 올라갔습니다. 물건값이 매해 300%에서 400%씩 올라가고, 특히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이 30~40배씩 차이가 나고 그랬습니다.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이전 돈 100원을 1원으로 만드는 화폐개혁을 한 건데요.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폐개혁을 합니다. 상품을 많이 풀어놓으면서 화폐 단위를 작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시장에 내줬던 계획경제 부분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통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특징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화폐에 3대 장군에 대한 형상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지연이나 백두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후계체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이고요. 후계체제를 정립하면서 시장을 정돈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상품을 많이 풀어놓으면 화폐개혁이 성공할 텐데, 현재 북한은 물건을 많이 풀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성우: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0대 1의 비율로 신권과 구권을 교환해 줬는데요. ‘은행에 저금해 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셈이다’라는 게 북한 중앙은행의 설명이었습니다. 위원님은 북에서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도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보관하셨나요?
고영환: 북한에선 은행을 저금소라고 하는데요. 저는 은행에 한 번도 저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동료 외교관들도 은행에 절대로 돈을 안 넣거든요. 왜냐면 돈을 뽑아 쓰기가 힘듭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한도를 정해놓고 돈을 잘 안 주거든요. 그리고 저금액이 많아지면 그 출처를 캐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아마도 지금 북한 주민의 90% 이상이 다 장롱 속에 돈을 보관할 겁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우: 이번엔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12일에는 북한 무기를 수송하던 화물기 한 대가 태국 영공을 지나다가 강제로 착륙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지난 12월12일 북한산 무기 35톤을 싣고 중동으로 향하던 걸로 알려진 그루지야 화물 수송기가 태국에서 강제로 착륙을 당했는데, 뒤져보니까 북한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산 무기는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의해서 수출입이 금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태국 총리가 ‘우리는 유엔의 결의,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화물을 억류했다’고 말했고, 이 무기가 향하던 곳은 분쟁 지역인 중동인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박성우: 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고영환: 쉽게 말하면, 북한이 이제껏 해 온 행동 때문입니다. 멀게는 6.25 남침, 그리고 서울 올림픽 때 대한민국의 항공기를 북한의 테러범들이 폭발시켜서 중동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한국인 근로자 158명이 사망했어요. 그다음, 올해 5월에는 북한이 2차 핵무기 실험을 했죠. 지금 국제사회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감축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북한만 두 번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하지 말자고 하는 걸 북한은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무기가 외국에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거죠. 또 북한 지도층이 쓰는 사치품이 있잖아요. 코냑이나 와인, 특별한 소고기, 캐비어 같은 걸 북한 지도부가 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게 유엔 결의이고 유엔 제재입니다.
박성우: 북한 정권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우리는 줄곧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재는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건데요. 북한의 일반인들도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정말 북한 정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고영환: 그건 북한식 주장입니다. ‘우리는 제재 속에서 1953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재를 아무리 해도 끄떡없다’고 그러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스스로를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말하지만, 한 국가가 지탱하려면 자립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원유가 안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안 나오는 건 외국에서 사 와야 하는데요. 제재를 가하면 원유도 사기 힘들고, 북한에 없는 특수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죽으면 결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이 입는 거죠. ‘제재가 북한 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고 말로는 그러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 제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걸 실제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전을 반대로 하니까 ‘제재를 이제껏 받아왔는데 제재가 무슨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박성우: 북한이 선전선동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올 해 <시사진단 한반도>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는 올해 북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