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북의 ‘강 대 강’ 기조, 내년에도 이어질 것”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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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반도] “북의 ‘강 대 강’ 기조, 내년에도 이어질 것”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계도 작업과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연쇄 협의 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용재: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3개월만에 다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차관보와 논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전해주시죠.

 

고영환: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 등을 토의하였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대표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에서 한국의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북한은 핵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안보를 약화됐으며 장기간 외교적 고립에 빠졌고 경제를 망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미 외교당국 차관보들도 지난 13일 서울에서 회동하고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방문 일환으로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두 차관보는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목용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무총장도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방한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고영환: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한국에 도착해 2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감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보들이 있다핵실험장 주변에서 많은 활동이 나타나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2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북한이 다음 핵실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다 마쳤다는 징후들을 봤다과거 핵실험 전 보았던 건설작업, 즉 갱도 굴착, 배선 작업 등의 활동들을 이어오다 현재 중단한 것은 이미 7차 핵실험을 위한 활동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강행 여부는 김정은 당 총비서의 판단만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지난 14일 주한미군은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주한 미 우주군 창설행사를 했다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한 미 우주군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전문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주지휘통제기능을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제공합니다. 주한 우주군 초대 지휘관을 맡은 조슈아 매컬리언 중령은 이 행사에서 불과 48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북한에 실존적 위협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이 위협을 저지하고 방어해야 하고 필요 시 물리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우주군이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국토 방어 능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창설식에서 앤서니 매스틸러 미 인도태평양 우주군 사령관은 우주 역량을 통한 전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우주군은 북한의 모든 유형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조기 경보를 위해 탐지 구조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우주군의 창설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에 대한 감시 능력이 배가되는 물론 평상시에도 북한 군에 대한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용재: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북핵과 관련해 한국과 관련국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협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에서 북한 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할수록 한국,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단합하여 대응하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일부 주민들 속에는 왜 국제사회가 그토록 북한을 반대하고 제재하는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 등 세계를 핵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도 보장하고 북한의 경제번영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바로 김정은 총비서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에게 중요한 것은 인민이 아니라 김 총비서 자신과 그의 자식들의 안전뿐입니다. 김 총비서가 핵을 고집할수록 북한의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왜 이런 위험한 길을 가려 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 장관이 내년 남북 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죠? 과연 북한이 이에 응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고영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나가며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초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문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권 장관은 내년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근본적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2023년에 통일부가 힘을 넣어 진행할 사업들을 밝힌 셈인데, 문제는 북한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과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권 장관의 대화 제의에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목용재: 북한이 15일 오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전해져 주목되는데요.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이 내년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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