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로운 5개년계획 ‘첫해 사업’ 완벽집행 닦달”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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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새로운 5개년계획 ‘첫해 사업’ 완벽집행 닦달”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강조하는 선전화.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 노동신문 214일자 1면에 수록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김정은이 이번 제2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 집행을 담보하는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투쟁방략을 밝혀주었다고 찬양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기본정신은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진군보폭을 크게 내짚어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고, 실제적 결과를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일부 경제일군들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판한 사실을 전하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사생결단 아래 올해 전투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보고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질책성 비판을, 8기 제2차 전원회의(2021.2.8-11)에서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김정은은 올해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한 일군들에 대해 객관적 조건에 포로되어 사업계획을 적당히, 땅짚고 헤엄치는 정도로 낮추어 세운 것은 소극성과 보신주의의 집중적 표현이며, “첫해 진군부터 계획을 낮추면 우리의 전진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당대회결정이 종이장위의 글줄로 남게 된다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제지도기관에 대해서는 권한타발, 조건타발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답니다. 노동신문 다른 기사에 따르면, 내각이 경제계획 작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들이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이나 하다보니, 어떤 부문계획은 현실 가능성이 없고, 어떤 부문계획은 반드시 할 것도 계획을 낮춰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업부문계획에 대해서는 알곡생산 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책과 비판은 경제기관과 경제일군들의 몫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제도 자체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부정적 결과들입니다.

오중석: 김정은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8차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당비서 겸 경제부장을 임명 한달 만에 경질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제일군들에 대한 질책과 숙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은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 연계를 맺어주며라고 지시해, 주도면밀한 중앙집중계획을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인 만큼, 일단 세워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결사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법기관들은 생산과 건설의 효율을 높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부문법들을 제정완비해나가고, 경제활동의 온갖 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법적 투쟁을 강도 높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통치집단의 사회주의경제운용방식은 경제회복은 커녕 경제의 완전한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해왔던 사회주의국가들이 모두 몰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북한경제 문제는 계획의 완결성과 계획집행의 중앙통일성, 법적 통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철저한 자유화와 시장화가 그 해답이라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중석: 북한 통치집단이 연초부터 대형정치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인민경제부문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올초 김정은의 경제일군들에 대한 비판과 질책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정은의 질책과 비판의 특징은 첫째, 8차 당대회(2021.1.5-12), 8기 제1차 전원회의(2021.1.10), 8기 제2차 전원회의(2021.2.8-11)와 같은 대형정치행사의 공식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한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강도높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계획의 실행단계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에 근거해 볼 때 북한 통치집단은 자력갱생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식사회주의경제를 중도포기할 경우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의구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민경제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으로 불거질 지도자의 책임문제를 경제기관과 경제일군들에게 돌려보려는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핵무력 보유세계적인 전략국가 위상은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김정은의 행태는 경제일군들과 주민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져 권력유지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정확히 집행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의 인민경제부문에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이 만연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노력부족이나 사회경제적 일탈 때문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자력갱생경제를 초지일관 고집하고 있는 통치집단의 무능때문입니다. 경제성과 부진의 원인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부족에서 찾고,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는 북한이 현대판 노예국가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은 더 이상 대가없는 노동착취에 계산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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