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김정은의 2023년 활동 미화 찬양

서울-양성원, 이현웅 yangs@rfa.org
2024.02.05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김정은의 2023년 활동 미화 찬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밝혔다.
Photo: RFA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1월 23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전설적인 영도가 안아온 기적입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한없이 자애로울 뿐 아니라 비범한 슬기에 넘치고 강인담대하며 과감한 실천력을 지닌 위인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는가”라며 김정은을 미화 찬양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김정은의 대내외 활동에 관한 태형철 사회과학원장의 말을 빌려 “세상을 둘러보고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한 해에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과 불리한 판세를 완전히 뒤바꾸고 비약적인 발전국면을 열어놓는 사변들을 연속해 이룩하며 세계정치지형에서까지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영도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개성과 지도력에 대한 김영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강좌장의 일방적이고 맹신적인 평가를 인용해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감한 결단성, 비상한 견인력과 실천력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김정은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선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는 것을 2023년의 가장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시하고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지난해 김정은의 대내활동 성과로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북한경제가 안정적인 발전궤도에 올라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과연 그런 주장이 맞는지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기사는 김정은이 “알곡생산목표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첫 번째 고지, 지배적인 고지로 결정하고 농업발전관과 농업지도체계 수립, 관개체계완비 등 중심과업들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줌으로써 농업분야의 눈부신 변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농업생산 성과와 관련하여 목표달성만 선전할 뿐,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기준과 목표대비 성과수치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모든 자원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무인정찰기와 공격기 및 수중발사전략무기 개발, 군사정찰위성 추가발사,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전술핵무기 양산 등 핵무력을 강화하는데 쏟아 붓고 있어 ‘몇 해내 식량자급자족 실현’이나 ‘경제전반의 발전적 국면 진입’ 주장은 한낮 구두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지난해 김정은의 대외적 성과로, “미국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적들의 허장성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나라의 장래운명을 굳건히 담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대미투쟁 성과 과대 선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이 미국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는 주장은 자칭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화성-18형’ ICBM 시험발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첫 발사직후 “적들에게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언제 어디에서든 불시에 전격적으로 기습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엔진기술을 개발하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탄두부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 추진력 부족으로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화성-18형의 집중도발은 미국의 확장억제강화와 전략자산의 상시적 전개를 초래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는 백척간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 치명적 일격 선전이야 말로 허세이며 곧 꺼질 물거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헌법화는 “전설적인 년대의 또 한 구간을 영광의 연륜으로 아로새긴 특출한 업적”이라고 선전했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무력정책 헌법화를 부각시키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은 이미 2012년에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2023년 9월에는 그 전해, 2022년 9월에 제정한 ‘핵무력정책법령’을 헌법화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제58조 제2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핵무력정책헌법화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무력정책을 영구적인 전략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핵보유를 정당화하여 체제 결속과 핵개발동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압력을 전면 부정하여 무력화를 꾀하는 한편 유사시 핵무력 동원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함으로써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보려는 책략으로 해석됩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 이란 기록영화의 시청자 반응을 인용해 김정은의 혁명영도는 인류정치사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의 ‘위대한 전환, 승리와 변혁의 2023년’ 기록영화는 김정은의 지난해 대내외활동을 역대 최상최고의 성과로 포장하여 그의 위대성을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우상화, 신격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상물입니다. 2시간 15분으로 제작된 이번 기록영화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지난 1월 15일 방영된 이후 모든 관영매체에서 2차 우상화 소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지난해 활동은 자력갱생노선에 입각한 인민대중노력 착취, 핵전쟁 법적준비 완료,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 대미대남 무력시위도발로 일관했으며, 인민생활 안정이나 경제발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오직 백두혈통 권력유지를 위해 핵무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기사를 접하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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