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경제규율 강화와 질서확립 강조

서울-양성원, 이현웅 yangs@rfa.org
2024.02.26
[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경제규율 강화와 질서확립 강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사업인 3단계 건설착공식이 23일에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221일자 노동신문에 수록된 경제규율강화는 국가의 부흥발전과 직결된 중대사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우리 국가경제는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계획경제라고 밝히고, “경제사업에서 중앙집권적인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 요구이며 생명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을 유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개인주의가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도, 영토도, 사영화 되며 값비싼 혁명의 전취물마저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무규율적인 현상들이 발로 되었으며 자재와 자금, 노력의 낭비와 같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편향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책임적이고 과학적인 일본새를 지니고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무책임성을 철저하게 경계하며, 경제사령부인 내각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무규율적인 현상들에 대해 당적, 행정적, 법적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경제규율 확립의 최대의 적으로, 당의 권위와 국가의 자존에 엄중한 해악을 끼치며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가로막는 반당적, 반국가적, 반혁명적 범죄이자 이적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사회주의경제는 자본주의경제보다 우월하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기사는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자본과 기술, 원료와 시장 등 모든 것이 남에게 매여있는 예속경제, 하청경제는 근로인민에게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전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앙집권적인 경제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사활적 요구이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도라고 강조하고 군대와 같이 엄격한 경제적 규율과 질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경제는 자유, 평등, 복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입니다. 사회주의경제는 통제와 명령, 지령으로 이루어지는 중앙계획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해 70여 년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고집하고 있는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수령경제와 인민경제, 군수경제, 지하경제로 구성되어 있어 기관본위주의와 단위특수화를 조장하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와 같은 온갖 부정적인 현상이 난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과 개방 없이 규율강화만으로는 경제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북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경제지도, 관리의 통일성 부재자재, 자금, 노력의 낭비등을 지적하고 계획과 규율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사회주의계획경제는 이미 몰락한 소련식 사회주의경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소련식 사회주의경제는 20세기에 자본주의의 위기와 붕괴를 외치며 출현하여 자본주의의 장점은 모두 사상시키고 자본주의와 반대로 가는 것을 대안으로 삼는, 근시안적인 경제체제였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 생산력 발전, 경제적 자유와 풍요, 행복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자본주의를 뛰어 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본주의 생산력을 따라잡기 위한, 급격한 산업화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중앙계획과 통제를 제도화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육체적 노력 착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기사의 북한경제 진단과 처방은 소련식 사회주의경제라는 낡은 생각과 발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으로는 무너진 인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경제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규율은 “전진도상에 난관이 겹 쌓일수록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에 대한 중앙통제와 규율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기사는 “경제사업에서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며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인자들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밑뿌리채 들어내고 사회주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인민들의 순결한 정신도덕을 패륜도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첨예한 정치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해볼 때 이번 중앙통제강화 조치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경제계획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 부진책임을 내각과 공장, 기업소에 떠넘기는 한편 이들의 불가피한 경제규율 일탈행위를 체제의 파괴로, 더 나아가 인민들의 정신도덕까지 파탄시키는 주범으로 몰아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계획목표달성을 강제하고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내각의 지도와 지휘에 대한 절대복종, 엄격한 규율과 질서확립은 본질에 있어서 경제건설에 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현재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는 북한의 물질, 사상적 모든 역량을 핵무력 강화와 남한평정을 위한 전쟁능력 향상에 집중시키는 반인도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상이며 영도입니다. 해외 전쟁 및 테러집단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무기판매 대금은 대량살상무기개발과 통치자금을 마련하는데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발전은 말뿐입니다. 이번 경제규율강화와 질서확립 주장은 이러한 반인민적인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의 본색을 감추기 위한 내부통제 술책입니다. 주민들의 이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은 갈수록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웹팀 이경하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