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체의 우리식 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의 최고’ 선전”

서울-오중석, 이현웅 ohj@rfa.org
2021.11.15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북, 주체의 우리식 사회주의, ‘인류사회 발전의 최고’ 선전” 평양의 한 공장에 걸린 각종 구호들.
/AP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노동신문 11월 11일자 2면에 수록된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이념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논설입니다. 이 논설은 북한이 “역사의 준엄한 시련”과 “남들 같으면 한 달도 뻗쳐내지 못할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철학과 정치이념인 이민위천, 위민헌신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민을 “가장 신성한 존재”로 보고, 그 지위를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있는 사회는 “오직 우리식 사회주의뿐”이라며 “주체의 사회주의야 말로 인류사회발전의 최고봉”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추가 사례로 “평범한 근로자들이 수령과 한자리에 앉아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점과 김정은이 “평양시와 검덕지구에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풀어주고 “전국의 어린이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의 공급”을 지시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회주의도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떠나서는 승리적 전진”을 할수 없다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촉구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류사회발전의 최고봉”으로 선전하고 나섰다는 것인데요. 북한 통치집단의 자고(自高)와 오만(傲慢), 그 자화자찬이 갈수록 목불인견(目不忍見)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논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주의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영원한 투쟁의 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과 정치이념이 사회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어주고, 인민의 행복과 이상을 참답게 실현해 주는 가장 정의롭고 혁명적인 것으로 되어야”하며, 이런 “정치철학과 이념이 구현된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인데,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인민적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위하여 당과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위천과 위민헌신의 이념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후손만대의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위대한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거짓선전입니다. 김일성이 주창한 ‘이민위천’구호는 3대에 걸쳐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76년의 세월을 뒤돌아 보면, 실속없는 ‘빈껍데기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위민헌신 역시 말 뿐인 ‘허울’이었습니다. 10년에 걸친 김정은의 ‘핵무기정치’는 또 다른 ‘고난의 강행군’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가 “인류사회발전의 최고봉”이라는 선전의증거로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정책’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에 초점을 맞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논설은 김정은이 평소 보여준 ‘친인민적 행보와 정책’사례를 다수 적시했습니다. 김정은은 “수산사업소를 찾으면 어로전사들에게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었으며, 이와 같은 그의 혁명일화는 “가정들과 공장, 농촌, 외진 섬초소에 이르기까지 조국 땅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년대계의 사업인 산림복구전투와 치산치수사업이 강하게 추진되고,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긍지 높은 현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지도자’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김정은의 이런 행보와 정책으로 북한이 “인류사회발전의 최고봉”에 이른 양 선전하는 것은 인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선전에 걸맞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민에 대한 정치사상적, 사회문화적, 물리적 통제시스템을 철폐하고 인민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먹는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가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공중누각’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신기루 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중석: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평가는 ‘세계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설이 북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류사회발전의 ‘최고수준’으로 선전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솔루션스’는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율을 -6%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4.5%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코트라의 ‘2020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73.3%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26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지수 역시 16년째 세계최하위를 맴돌고 있으며, 인권은 2001년부터 19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논설이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인류사회발전의 최상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철저한 인민세뇌전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처참한 실상을 은폐하고, 김정은 정권의 총체적인 체제운영 실패를 숨기기 위한 궁여지책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중석: 이번 논설은, “사회의 변질과 국가의 조락”은 “사람들의 사상적 변질, 퇴폐적인 사상과 풍조의 만연”에서 온다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 강화와 수령에 대한 충성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북한 통치집단은 북한이 실패한 사회주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도의 은폐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분단과 통일지연이 미국과 한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대미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미국과 한국의 대조선 대결정책때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핵무력을 통한 평화파괴책동 때문입니다. 북한체제의 조락도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상적 변질을 문제삼는 것은 3대에 걸친 세습독재를 유지해보려는 ‘꼼수’ 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처럼 ‘허접한 선전’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