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⑥ 의회조사국 (CRS)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10.02.26
2010.02.26
40년 넘게 의회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래리 닉시 (Larry Niksch) 박사.
RFA PHOTO/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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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은 미국 연방의원들의 입법 작업과 관련해 국내외 주요 현안에 관해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의회조사국(CRS)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린 브루킹스 연구소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연방 하원, 상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인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일반 연구소와는 다른 겁니다. 미국 연방하원에는 435명, 그리고 상원에는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사국은 상하원 535명의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연구조사 업무에 전담하는 의회 산하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조사국은 의원들을 위해 비밀 메모나 배경설명은 물론 청문회에 대비한 증인 선정과 자세한 현안 설명도 제공합니다. 또 입법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설명회도 갖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미국에서는 입법부인 의회는 주요 입법 작업과 관련해 1차적으로 의회조사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914년 의회도서관 안에 ‘입법참조국’(Legislative Reference Service)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됐는데요. 그러다가 입법참조국은 1970년 지금처럼 ‘의회조사국’ 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구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현재 약 7백명의 직원을 둔 의회조사국은 현재 5개 연구 분과를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법, 국내사회정책, 외교국방무역, 정부와 금융, 자원과학산업 분과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교국방무역 분과의 동아시아 과입니다. 현재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래리 닉시 박사를 비롯해 마크 매닌 박사, 딕 낸토 박사, 엠마 찬렛-에버리, 로다 마게슨 씨 서너 명이 있고, 한반도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따라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처럼 의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하는 작업은 공화, 민주 어느 특정 정파에 쏠리지 않는 채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정치학자로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를 지낸 뒤 의회조사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다 은퇴한 신인섭 박사의 말입니다.
신인섭: 굉장히 중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의회조사국처럼) 민주당, 공화당에 기울이지 않고 중립적인 옵서버로 하는 연구기관이 별로 없다.
바로 이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의회조사국이 발간하는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국내외 현안에 관해 의회조사국 전문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인데요. 무엇보다 내용의 참신성과 독창성 때문에 종종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전문가의 말입니다.
의회조사국 전문가: I think we play a role. Sometimes we can have influence. It really depends on the issue, depends on how much information is out there...(의회조사국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실제로 종종 영향을 발휘할 때도 있다. 그건 특정 현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관련 사안에 관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느냐 여부와 관계가 많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됐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체계적으로 펼쳐왔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히 독창적이었다.)
요즘 북한 문제는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지만 의회의 주된 관심사이지만 1970~80년대만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 출신 신인섭 박사의 말입니다.
신인섭: 그 당시 문제로 심각히, 깊이 지금 미국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라크 문제를 앞두고 하는 것처럼 북한을 깊이 생각하려는 게 별로 없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부터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핵활동을 벌이자 이에 맞서 미국 의회도 대북 제재법안은 물론 각종 결의안을 채택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대북제제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공급이 중단된 일도 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해 지난 2004년에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이처럼 의회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의회를 지원하는 의회조사국도 덩달아 바쁩니다. 의원들이 대북 제재안이나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의회조사국에 관련 자료나 보고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40년 넘게 의회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래리 닉시 박사는 특히 의원들을 위한 배경 설명 자료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를 통해 특히 북한 핵문제의 문제점에 관한 날카롭게 분석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r. Larry Niksch: Some of the efforts in Congress recently to raise the broader issue of North Korean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nuclear issue...(최근 의회에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핵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특히 북한과 이란 간의 핵확산 계획이 그러한데 그건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측면이 크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나의 노력을 지지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이란 간에 관한 내 연구는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언론에 곧잘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가 주기적으로 보완해 내놓은 북한 핵과 테러행위와 관련한 보고서(CRS Report)는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물론 의원 보좌관들이 많이 읽는다고 닉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닉시 박사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의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결의안까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에도 의회조사국이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나름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례로 1970년대 민주당 카터 행정부 시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일부 의원들까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 데는 의회조사국의 분석 보고서와 각종 배경 설명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닉시 박사의 설명입니다.
Dr. Niksch: The one period that we had clear impact was during the Carter years. When Carter wanted to withdraw ground troops from South Korea...( 의회조사국이 한때 분명한 영향을 준 때가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자 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주요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나를 비롯한 의회조사국 연구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의회가 취한 조치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있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요즘도 한반도 문제와 의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자료 요청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각종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혹은 의원 보좌관들이 배경자료도 있고 해외에 출장가는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배경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의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닉시 박사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무부 관리로부터 들은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즉 모 의원이 이 관리 방에 와서 질문을 하는 데 해당 사안에 정통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데, 이는 해당 의원이 의회조사국이 준 배경 자료를 탐독한 덕분인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회조사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3대 권부 가운데 하나인 의원들에게 어떤 식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회조사국과 여기서 근무하는 한반도 연구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미 이 시간을 통해 소개해드린 브루킹스 연구소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같은 민간 연구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연방 하원, 상원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인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일반 연구소와는 다른 겁니다. 미국 연방하원에는 435명, 그리고 상원에는 1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조사국은 상하원 535명의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연구조사 업무에 전담하는 의회 산하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조사국은 의원들을 위해 비밀 메모나 배경설명은 물론 청문회에 대비한 증인 선정과 자세한 현안 설명도 제공합니다. 또 입법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설명회도 갖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미국에서는 입법부인 의회는 주요 입법 작업과 관련해 1차적으로 의회조사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914년 의회도서관 안에 ‘입법참조국’(Legislative Reference Service)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됐는데요. 그러다가 입법참조국은 1970년 지금처럼 ‘의회조사국’ 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구도 확대 개편됐습니다. 현재 약 7백명의 직원을 둔 의회조사국은 현재 5개 연구 분과를 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법, 국내사회정책, 외교국방무역, 정부와 금융, 자원과학산업 분과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교국방무역 분과의 동아시아 과입니다. 현재 여기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래리 닉시 박사를 비롯해 마크 매닌 박사, 딕 낸토 박사, 엠마 찬렛-에버리, 로다 마게슨 씨 서너 명이 있고, 한반도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따라 관여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처럼 의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 하는 작업은 공화, 민주 어느 특정 정파에 쏠리지 않는 채 철저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정치학자로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를 지낸 뒤 의회조사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다 은퇴한 신인섭 박사의 말입니다.
신인섭: 굉장히 중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의회조사국처럼) 민주당, 공화당에 기울이지 않고 중립적인 옵서버로 하는 연구기관이 별로 없다.
바로 이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의회조사국이 발간하는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국내외 현안에 관해 의회조사국 전문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인데요. 무엇보다 내용의 참신성과 독창성 때문에 종종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의회조사국의 아시아 전문가의 말입니다.
의회조사국 전문가: I think we play a role. Sometimes we can have influence. It really depends on the issue, depends on how much information is out there...(의회조사국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실제로 종종 영향을 발휘할 때도 있다. 그건 특정 현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관련 사안에 관해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느냐 여부와 관계가 많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해 미국 정부의 대북 원조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됐고,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체계적으로 펼쳐왔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히 독창적이었다.)
요즘 북한 문제는 미국 행정부는 물론이지만 의회의 주된 관심사이지만 1970~80년대만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 출신 신인섭 박사의 말입니다.
신인섭: 그 당시 문제로 심각히, 깊이 지금 미국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라크 문제를 앞두고 하는 것처럼 북한을 깊이 생각하려는 게 별로 없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의 본격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등장한 1990년대부터입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핵활동을 벌이자 이에 맞서 미국 의회도 대북 제재법안은 물론 각종 결의안을 채택해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의 대북제제 행동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공급이 중단된 일도 있습니다. 의회는 또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해 지난 2004년에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이처럼 의회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의회를 지원하는 의회조사국도 덩달아 바쁩니다. 의원들이 대북 제재안이나 결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의회조사국에 관련 자료나 보고서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40년 넘게 의회조사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래리 닉시 박사는 특히 의원들을 위한 배경 설명 자료인 ‘의회조사국 보고서’(CRS Report)를 통해 특히 북한 핵문제의 문제점에 관한 날카롭게 분석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r. Larry Niksch: Some of the efforts in Congress recently to raise the broader issue of North Korean proliferation activities and nuclear issue...(최근 의회에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핵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특히 북한과 이란 간의 핵확산 계획이 그러한데 그건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측면이 크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나의 노력을 지지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이란 간에 관한 내 연구는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언론에 곧잘 인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가 주기적으로 보완해 내놓은 북한 핵과 테러행위와 관련한 보고서(CRS Report)는 나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은 물론 의원 보좌관들이 많이 읽는다고 닉시 박사는 설명합니다. 실제로 닉시 박사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의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결의안까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에도 의회조사국이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나름의 영향력을 끼쳤던 사례로 1970년대 민주당 카터 행정부 시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꼽았습니다. 일부 의원들까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 데는 의회조사국의 분석 보고서와 각종 배경 설명이 영향을 끼쳤다는 게 닉시 박사의 설명입니다.
Dr. Niksch: The one period that we had clear impact was during the Carter years. When Carter wanted to withdraw ground troops from South Korea...( 의회조사국이 한때 분명한 영향을 준 때가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자 했을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을 빚었고, 주요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나를 비롯한 의회조사국 연구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의회가 취한 조치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있다고 본다)
닉시 박사는 요즘도 한반도 문제와 의회 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자료 요청이 온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각종 청문회와 관련해 의원 혹은 의원 보좌관들이 배경자료도 있고 해외에 출장가는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배경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의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닉시 박사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무부 관리로부터 들은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즉 모 의원이 이 관리 방에 와서 질문을 하는 데 해당 사안에 정통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데, 이는 해당 의원이 의회조사국이 준 배경 자료를 탐독한 덕분인 것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회조사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3대 권부 가운데 하나인 의원들에게 어떤 식이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주간기획, <미국의 싱크탱크와 한반도> 오늘 순서에서는 미국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회조사국과 여기서 근무하는 한반도 연구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