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 끝나지 않았다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9-11-2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한성옥 모자의 죽음에 이어 탈북 청년선원 두 명이 강제 북송 된 상황에 대해 3만 5천여명의 탈북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 한성옥 모자 죽음 문제는 탈북자 일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번 같은 북송문제는 나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여성시대 이번 탈북 청년선원의 북송사태는 언제 내가, 탈북민들이 당할지도 모를 문제라고 한느데요,  자유와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권은 유엔고문방지협약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데도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며 비판했는데요 김 대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만약에 이것을 선례로 남기게 되면 북한에서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범죄자 인도 요청같은 것을 만든다, 가능한 일이야 되겠습니까 만은 그런데 만약 북한이 범죄자 인도 라는 명목으로 해서 탈북자들 누구누구 지명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아요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이 식량배급을 모두 끊은 상황에서 경제범 이라고 규정한다면 그 책임은 김정일 김정은 등 김씨 일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 북한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강냉이 밭에서 강냉에 훔치고 공장에서 구리, 동 훔치고 밀수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몇 % 거의 없다는 거죠, 당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다가 여기 한국에 넘어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은 거죠 그런데 이런 탈북민들에게 없는 죄목을, 태영호 전 공사처럼 아동 성범죄 또 이런 식으로 죄목을 달아 송환 요청을 한다면 북송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고 안 보낼 사람이 없어요

이는 바로 북한이 항상 취하는 수법으로 태 공사의 귀순이 개인 비리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북한은 1997년 8월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전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도‘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것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야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대한민국 3만 4천여 탈북민중에 이런 식으로하면 다 넘겨야 되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한반도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에는 지형상도 있지만 여기에 인구 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조차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지 하고 있다는거죠 대한민국 헌법이고 헌법 9조 에는 난민보호법에 우리가 난민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난민보호법에 준해서라도 그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핍박을 받거나 살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넘겨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난민도 받아드리고 이주민도 받아드리 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순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박탈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라면 마땅히 한국 법에 의해 처리 하는 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조사하고 대응 할 수 있지만 이탈 2명의 탈북민들은 일단 보내지 말고 이 사람들을 조사할 때 까지 임시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당 대표 같은 경우는 2:51 이 사람들이 16명이나 살해 했다고 했는데 21 살 먹은 선원들이 무슨 괴력이 있어 16명이나 죽였는지, 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 해를 기칠 지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추방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격리 시키는 것 까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냥 도로 보낸다는 것은 사자 굴에 그냥 고깃덩어리를 맡기는 거에요 인권을 외치는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죽을 것을 뻔이 알면서 보내 죽였잖아요 지금 잡힌 청년들 나이를 보니까 오늘도 해군 부사관인 우리 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우리 아들과 똑같은 나이 인 거에요

김대표는 이번에 북송된 청년 두명이 아들과 같은 또래여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군요

: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이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스터리, 미심적인 일이 너무도 많아요. 왜 다시 김책으로 두번 씩 돌아갔으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오징어 잡이 배에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몸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배를 모두 소독까지 깨끗하게 해서 북한으로 보낸 것, 이런 점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 이들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 놓으면 여기 온 3.4000여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서도 모두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북한내 잘못된 것을 밝히는 탈북민들을 지목해서 북한에서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니 보내라 할 수 도 있다고 염려합니다.

: 이번에 이런 선례를 남겨 범죄자 인도 협약같은 것을 만들면 끝이죠, 귀순하겠다는 사람들이 귀순목적이 아니라며 해상에서 보낸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눈꼴 시게 보는 사람들을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 김태희 북한에서 3 번씩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법죄자죠. 제가 두만강은 3 번 넘었는데 3번째 붙잡혀 갔을 때 2년의 감옥형을 받고 중간에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엄연하게 법적 서류에는 범죄자로 되어있는 거예요, 보내라면 다음번에는 내가 될 수도 있는겁니다.

김테희 씨는 북한에서 세번씩 도망쳐 와왔기에 북한에서는 범죄자라는 거죠. 탈북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을만큼 안전한가에 대한 갈등으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다고 털어놓는데요,

: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우리도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도 청년들을 보내 버린 후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른다는거죠. 이번에도 기자가 핸드폰 내용을 찍지 않았더라면 그 누도고 몰랐던 사건아닙니까 특히 가족없이 혼자 사는 탈북민들 매일 매일 하루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탈북민들에게는 하루 하루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 2008년도에 22명의 탈북자를 보낸 정부였는데 그때 문제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실장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망명을 한다는 기자회견까지도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다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내가 자유를 찾았다고 만세를 부를 것인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탈북민들도 깊이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기로에 있는 탈북민들도 있다고 전합니다.

: 대한국민국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중국에서 북송을 당했을때 어떡해 하던지 죽지 말고 살아서 내 몸을 보전하자 그래야 이 땅 한 하늘아래서 내가 내 자식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엄마로서 내 자식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심을 다시한번 해야 될 시기인것 같아요

김 대표는 북한 당국은 탈북민들 어느 누구 누구를 지정해서 보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을 보내라는 북측의 요구가 있을 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 왜냐하면 북한은 연좌 죄 거든요, 대한민국은 연좌제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정권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정을 볼때 이 문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시기를 틈 탈 수 있는 김정은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야 말로 김정은에게는 호재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 합니다.

: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모두 넘겨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이들을 보내라고 지령를 내리지 않았는데 알아서 갖다 바친 겁니다. 봐라 너희들은 남조선에 도망쳐 가도 굶어 죽고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남조선도 믿고 갈곳이 못된다 완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거죠

선전 선동 좋아하는 북한 당국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많은 선전을 할 것이라며 탈 북을 계획하거나 꿈꾸던 주민들도 섣불리 행동을 못할 것 이라고 염려합니다.

: 이런일을 강연제강으로 돌린다면 예전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두만강 넘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돈만 주면 어느정도 안전에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고 어떻든 고생은 하지만 대한민국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서해안으로 넘어 왔을때 대한 민국 해군이나 경비정에게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 이런 안도감, 혹은 믿음이나 신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인에게 붙들려서 대한민국에 까지 와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보장이 희미한거죠 우리가 항상 비행기나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도 비행기에서 내려 우리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정원에 우리를 바로 인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대한 안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안전성 조차도 사라지는 거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온 것을 대한민국 국민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북송될 수 있는 위험성 떄문에 이제 앞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대표는 좀 더 안전한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 우리가 쥐도 새로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미 대사관에 제출한다던가 아니면 망명할 의사가 있다는 명단 제출을 한다던가 일종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절대로 북한에서는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든가. 저질렀다든가 내가 북한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없다던가 자신의 의사를 꼭 남겨야 되고 또 우리의 유서 까지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