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강제노동과 남북 철도연결은 동반될 수 없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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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에 미국의 외교부인 국무부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상황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전 세계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 문제를 조명해서 희생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인신매매와 현대식 노예제도로 인해 벌어지는 재앙을 끝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16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에 속하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인신매매가 무엇인지 잘 설명돼 있습니다. 원치 않는 예속, 빚을 갚기 위한 노역, 또는 노예신분 등을 강제하기 위해 폭력이나 협작, 강압으로 노동이나 봉사를 강요하는 것, 사람을 소유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사람을 제공하거나, 운송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인신매매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노동력이 이런 방식으로 소유됐다면 그 사람이 노동하겠다고 동의를 했더라도 그건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인권유린이며 노동력을 쓰는 고용주는 인신매매를 한 가해자이고 노동을 당하는 사람은 인신매매 희생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의 아동들이나 주민들이 정치적 사회적 부당한 평가, 보복이나 정치적인 비판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농촌지원전투에 노력동원 된다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불법적인 강제노동이며 국제법적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한 겁니다.

아동 강제노동도 인신매매에 해당됩니다. 아동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아동이 처한 상황으로 알 수 있다는데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 하에서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는 노동이 강요될 경우에 아동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경우 아동은 그 환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없는 아동들의 교육기관인 중등학원의 졸업생들이 무리배치로 돌격대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돌격대 내에서 건설현장에 투입돼 국가적인 수익을 올리지만 돌격대원들은 인건비가 거의 없고, 심각하게 다치거나 특수한 이유가 아니면 돌격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이런 경우가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아동강제노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국가별 설명에서 북한에 대한 인신매매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아동들까지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고요. 북한에서 강제노동은 정치적인 억압 체계의 중심 축이자 경제 체계의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면 노력동원을 통한 주민들의 강제적인 노동력, 성분 및 사회계층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해준 일자리와 정치범수용소 즉 관리소의 수감자들이 노동력의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 노동단련대나 교화소 등지에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동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6월 말에는 4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남북간 철도연결과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회의가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비핵화가 진척 된다면 유엔 중심의 대북제재도 풀릴 것이고 철도연결과 기타 협력건설 투자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체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남북철도 연결과 다양한 건설투자나 협력사업의 실행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으면서 전근대적인 주민 노동력 착취 구조로 경제건설이 이뤄지지는 못 합니다. 경제 발전을 꿈꾼다면 강제노동 악행의 시정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북제재가 풀릴 것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아동 노동력, 돌격대와 건설부대의 무료노동력, 각종 주민들의 노력동원과 착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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