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시 서울공항에서는 ADEX 2023 행사가 열렸습니다. ADEX란 격년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적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이번에도 34개국으로부터 5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국산 전투기 KF-21 시범비행, 에어쇼, 항공기 전시회 등이 열렸는데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산 명품 무기 전시회였습니다. 이런 명품 무기로는 능동방어체계가 부착된 레드백 장갑차,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에도 수출될 예정인 FA-50 경공격기, 세계적인 인기 품목인 K-2 흑표 전차, K-9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포 등이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눈독을 들이는 천궁-2 대공미사일이나 해군 호위함, 소형전술차량 등도 명품 수출품입니다. 며칠 전인 12월 7일 한화디펜스는 3조 1,500억 원에 달하는 레드백 129대를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23년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 우리별사가 개발한 광역안티드론방어시스템(WADS), 국산 잠수함 등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2km 이내 무인기나 드론을 향해 1~3초간 레이저를 쏘아 무력화시키는 무기인데, 내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는 ‘K-방산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실제 통계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연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1년에 72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170억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스톡홀롬평화연구소(SPIRI)가 발행한 ‘2022년 국제 무기이전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3∼2017년 5년간 세계 방산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한 점유율은 1.3%였으나 2018∼2022년 5년 동안 2.4%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한국이 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독일·이탈리아·영국·스페인에 이어 세계 9위의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10위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한국은 2027년까지 4대 방산 수출국이 되어 점유율을 5%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수출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는 신냉전으로 안보환경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무기수요가 늘어나고 각국의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24년 국방비로 금년보다 3.2%가 늘어난 역대 최대인 8천 420억 달러(1,111조 원)를 책정했고, 중국의 국방비는 연 7%내외의 증액을 지속하여 금년에는 1조 5537억 위안(293조 원)에 달했으며, 일본은 2027년까지 11조 엔(9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토국가들도 국방비를 10년 내 GDP 대비 2%대로 늘리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특히 폴란드는 GDP대비 2.4% 수준에서 4%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동 국가들도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K-방산이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속도와 규모로 성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꾸준히 투자와 연구개발을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2022년 8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A-50 경공격기 48대 등 무려 8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무기들은 고품질에 가격이 저렴한데다 납기 지연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K-방산의 기적은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과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산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북한 방위산업이 걸어온 족적은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우수한 무기개발은 결국 경제발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개인소득이 한국의 1/3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부의 상당부분을 무기개발에 소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따라갈 수 없는 재래무기 분야에서는 아예 경쟁을 포기한 상태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압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빈국이며, 아직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구식 전투기와 전차를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차이는 무기를 개발하는 동기입니다. 북한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국방력을 키운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하지만, 사실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로 살고 있다면 북한을 침공할 나라는 없으며, 사실은 북한이 공세적 도발적 대남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강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 스스로가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버린다면 핵무기도 120만 대군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도 큰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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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