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화폐개혁 이후 북 경제정책 동향

지난 3월 9일로 북한이 화폐개혁을 실시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북한 경제는 현저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북한당국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들은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북한당국이 취한 4가지 경제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당국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량의 현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쌀값과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2월 중순과 3월초의 쌀값과 환율을 비교해 봅시다. 쌀값은 1 킬로 당 510원에서 2300원선으로, 환율은 1달라에 460원선에서 1300원선으로 뛰었습니다. 쌀값과 환율이 며칠 사이에 4배가 뛴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무책임한 조치입니다. 피해와 고통은 일반인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월 6일 함흥에 있는 2.8 비날론 공장 재가동입니다. 재가동을 축하하기 위해 10만 군중대회를 열고 여기에 김정일 위원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이 비날론 공장이 앞으로 정상가동하고 수익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공장 재가동을 위한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히려 경제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비날론 공장 재가동을 “새로운 원자탄을 쏜 것 같은 특대형 사변”이라고 특대형으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의 외화유치 정책입니다. 북한당국은 1월과 3월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같은 시기 또한 용악산지도총국을 신설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구들 모두가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개발은행 이사장은 노동당 39호실장이던 전일춘입니다. 통일전선부 부부장에는 전 무역상인 이광근을 임명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해 권력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외화유치 목적이 인민경제 발전이라기보다는 김정일과 권력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나선특구 동향입니다. 지난 해 말 김정일 위원장이 이 지역 시찰 이후 이 지역과 관련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선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으며, 중국이 나진항 1호 부두를 10년간 사용하게 되었다합니다. 특구 책임비서로 임경만 전 무역상이 임명되었습니다. 1월에는 나선 지대법을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나선지대법에는 통제가 강화된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선은 1991년 특구로 지정되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별 진척이 없습니다. 그밖에도 북한은 북한의 주요 8개 도시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구들이 성공하자면 과감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합니다. 북한당국은 이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현재의 정책책임자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책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경제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수령의 무오류성을 훼손하려 하지 않는 것, 특수기관의 이익에 거슬리지 않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등등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