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선군’은 정권유지 수단

북한 당국이 ‘선군’의 위대함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성훈∙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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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은 7월 27일자 사설과 28일자 논설에서 김일성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김정일이 대를 이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어 북한의 앞날에 밝은 미래를 펼쳐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군이 휘황찬란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선군정치는 단지 정권을 유지하고 주민을 사상적,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선전수단에 불과합니다.

지구 전체가 한 마을과 같다는 뜻에서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지 오래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구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을 생방송으로 집안에 앉아서 편안히 시청하는 시대가 된 지도 오래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한지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된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잘 살건 못 살건 관계없이, 북한처럼 군대를 우선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사상으로 백성을 통제하고 쥐어짜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권리와 의견 그리고 생활이 존중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라마다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처럼 ‘선군’을 들먹이며 주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가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북한 당국은 선군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라고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선군은 사상도 아니고 진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에 필적하며 막강한 핵무기를 자랑했던 소련은 경제난과 지도부의 부패로 일시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때 그 많던 핵무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시대에 뒤지고 민심을 등진 국가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중국도 공산당 1당 독재를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선군을 통해서 군사를 국사의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자 잘못된 방향 설정입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사상을 통제하는 한편, 거기에 따르는 희생은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대를 이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선군’의 실체인 것입니다. 선군은 적어도 북한주민들에게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는 족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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