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을 자축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평양시민과 군인 등 10만 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당과 군 그리고 과학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나와서 지난 10월 9일 있었던 핵실험이 성공적이었고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당시에 군민대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나 TV로 이 광경을 지켜봤던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흥겨워했는가를 알 길은 없습니다. 옆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것이 북한사회이고 보면, 북한 주민들은 속으로만 자기생각을 할 뿐,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기감정을 솔직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핵실험과 같은 국가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군민대회에서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여러 가지 찬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논평에서는, 이러한 찬사가 상당부분 거짓이거나 허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당국은 이번 핵실험이 주체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한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핵실험은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폭발력이 TNT 천 킬로그램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핵실험 날짜는 10월 9일인데, 축하대회는 열흘이 넘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실험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실험 당일에 북한 전체가 들썩할 정도로 축하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실험 당일, 실험에 성공했다는 짤막한 방송보도가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군민대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주권국가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북한당국의 기존 입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실험이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다면, 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실시한 지 일주일도 안되서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안보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권한도 능력도 없는 기구입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모든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착각일 뿐입니다. 저의 논평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일본 내 극우파의 입장을 강화시켜서 일본을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자극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벌써 일본의 현직 외상과 주요 정치인들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극우파의 핵무장 야욕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군민대회에 군대표로 나온 김정각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선군정치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지도이념으로서, 국가운영의 모든 부문에서 군대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선군정치 없는 김정일 정권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인 핵을 포기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는 등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