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남북한 분단 비용
그렉 스칼라튜 ∙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2010.09.07
2010.09.07
k090710cu-gs.mp3
지난 8월15일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 연설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앞두고 통일의 민족을 위한 ‘통일세’를 남한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되고 번영하는 현대문명사회에 살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납세입니다. 세금을 내야 정부기관, 경찰, 소방대, 공립 교육과 국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납세제도는 필요합니다.
남한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남한은 한국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남한 사람들의 노력, 기술혁신으로 다른 나라들이 몇백년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십년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역사에 남겼습니다. 남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60년넘게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독재 세계를 분단시킨 분계선이라 하면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통일이라 하면 1990년10월3일에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하게 되며 그 비용또한 엄청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동서독 통일이 이뤄진 1990년 동독 주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40%정도였습니다. 사실 냉전시대의 동서독간의 차이보다 남북한간에 경제.사회.정치 수준의 차이가 훨씬더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이 9배나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통일후 동독의 재건을 위한 ‘연대특별세,’ 즉 동서독 민족끼리의 연대감을 위한 20년간 동독 사람들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려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독 사람들이 낸 ‘연대특별세’로 모은 자금을 동독의 재건설, 도로공사와 동독 사람들에게 고용과 다른 경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썼습니다.
독일의 ‘연대특별세’는 통일이 이뤄진 후에야 도입되었지만,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통일을 앞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보다 통일을 위한 준비를 더빨리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남북한 통일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부담을 질 나라가 남한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국립국제개발기관들이 북한을 재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통일되기 전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통계까지 포함한 통계를 수집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상당한 군사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원조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국방예산이 더욱더 많고, 북한에서도 군사예산은 무엇보다 훨씬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북한사람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남한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할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성을 되찾으며 대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된 남북한은 인구가 7천만명정도 되는 자신감이 충만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생각하면 통일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독일은 1871년에 비로소 여러 왕국으로부터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 통일된 독일의 역사는 7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1948년 분단되기 전 약 1000년동안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정치체제하에서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통일의 중요성을 더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장기적인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더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한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남한은 한국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남한 사람들의 노력, 기술혁신으로 다른 나라들이 몇백년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십년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역사에 남겼습니다. 남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60년넘게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독재 세계를 분단시킨 분계선이라 하면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통일이라 하면 1990년10월3일에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하게 되며 그 비용또한 엄청났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동서독 통일이 이뤄진 1990년 동독 주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40%정도였습니다. 사실 냉전시대의 동서독간의 차이보다 남북한간에 경제.사회.정치 수준의 차이가 훨씬더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이 9배나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통일후 동독의 재건을 위한 ‘연대특별세,’ 즉 동서독 민족끼리의 연대감을 위한 20년간 동독 사람들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려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독 사람들이 낸 ‘연대특별세’로 모은 자금을 동독의 재건설, 도로공사와 동독 사람들에게 고용과 다른 경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썼습니다.
독일의 ‘연대특별세’는 통일이 이뤄진 후에야 도입되었지만,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통일을 앞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보다 통일을 위한 준비를 더빨리 시작할 수 있고, 또한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남북한 통일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부담을 질 나라가 남한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국립국제개발기관들이 북한을 재건설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통일되기 전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통계까지 포함한 통계를 수집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상당한 군사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원조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국방예산이 더욱더 많고, 북한에서도 군사예산은 무엇보다 훨씬더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북한사람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남한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할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성을 되찾으며 대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된 남북한은 인구가 7천만명정도 되는 자신감이 충만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을 생각하면 통일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독일은 1871년에 비로소 여러 왕국으로부터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 통일된 독일의 역사는 7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1948년 분단되기 전 약 1000년동안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정치체제하에서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통일의 중요성을 더잘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장기적인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더 적게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