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전통 명절인 음력설을 맞아 오늘은 지금 남·북한 모두에게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문제를 생각해 보려한다. 문제는 남·북한에서 공히 출산율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장차 7천만 한민족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2005년 동안 합계 출산율에서 남한은 1.41명으로 세계 154개국 중 26번째 저출산국이었으며 북한은 남한보다는 조금 많은 2.02명으로 53번째 저출산국이었다. 이 같은 남북한 출산율은 세계 평균 2.69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남·북한 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남한 4,800만명, 북한 2,280만명으로 세계인구 63억 7,760만명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요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 당국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마도 식량난 등 경제적 이유도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보여진다.
남한에서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각하다. 한창 왕성하게 생산활동을 해 나갈 연령인 25세-49세 인구가 오는 200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한해에 출생한 아기는 100만7천명이었으나 2003년에 태어난 아기는 33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만 3천명 정도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 중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여성이 23.4%에 불과했다. 2년 전의 54.5%에 비교하면 자녀관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가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당국자들은 “일을 많이 해야 할 사람들의 절대수가 줄어들면 생산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인구 감소는 국민총생산 둔화와 경제력 약화로 자연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아지면서 군사력도 떨어져 국가간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 인구통계에서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5년-2050년 사이에 현재 인구 1억 2,780만명의 12%인 1,53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급격한 저출산 경향을 일본에서 소자화(少子化)라고 부르는데 지난해 10월 내각 개편 때 처음으로 소자화 문제를 전담하는 각료직까지 신설해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내 놓았다. ‘저 출산이 계속되는 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까지 말하는 일본의 출산장려책에 의하면 3세까지 월 1만5천엔 육아 수당을 지급하고 6세까지 의료비 전액 무료와 아동수당 지급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현재 3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한마디로 “아기를 마음껏 낳아라, 국가가 키워준다”는 정책이다.
남한 당국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 당국은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5자녀 이상의 무주택자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전세금을 2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출산 장려형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월 경기도 안양에선 8번째 아기를 낳은 ‘흥부엄마’ 김경숙씨 얘기가 매스컴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남·북한 출산율 저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의 공통된 과제다. 따라서 남·북한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한 아기들을 국가나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돌보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마련해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2006.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