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한의 핵 공갈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 공갈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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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은 또 '남조선 당국은 인도주의적 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여러 분야의 협력사업들에 제동을 걸려 하고, 우리 봉쇄가 목적인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에까지 참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에 대한 제재책동으로 북남관계에서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남조선 당국은 전적인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런 협박을 하고 나온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화문 속에 미국 주도하의 군사작전에까지 남한이 참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본격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 우선 북한은 미사일 등을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예멘,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 발동되면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 조치가 발동될 경우,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과 불법적인 마약, 위조지폐 거래가 차단돼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남북거래를 포함한 북한 전체 외화수입액 20억 달러의 50%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와 정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참여할 경우, 북한은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김정일 정권의 돈세탁과 불법거래를 막아 1차 타격을 입혔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국제적인 경제봉쇄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정부도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 P.S.I에 대한 참여확대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남한정부에 핵 공갈을 쳤으나 여기에 놀라거나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남한 국민을 핵의 인질로 삼아 계속 협박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핵 공갈의 대가는 김정일정권의 자멸 뿐 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