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 뒤짚어 보기: 北 당국, ‘인민생활 향상’ 방도 있나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핵실험 이후 “이젠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힘을 넣자”등의 내용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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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11일 “핵실험 실시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후 국내(북)에는 새로운 여론과 정서가 조성되고 있다”며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오히려 평화적 경제건설의 조건을 마련하고 ‘다음은 인민생활’이라는 기대와 낙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신보는 특히 12월 5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하고 농장원들의 쌀독까지 들여다본 사실을 언급하며, 이 농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는 앞으로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기에 장군님이 미곡협동농장을 찾은 의미는 각별하다”며 “장군님이 이번처럼 한 농장에 오랜 시간 머무른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선전매체들도 최근 김 위원장의 산업시설 방문을 연일 보도하면서 “핵실험이 성공했으니, 이젠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의도”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용성기계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함흥수리대학, 함주군 금진강 흥봉발전소 현지 시찰 소식을 전하고 노동자 가정을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직후 줄곧 군부대 방문에만 치중했던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 대상이 핵실험 이후 경제부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내부에서는 ‘인민생활이 낳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전국적으로 강연과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고 지원해 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생활을 높이는 문제는 북한당국이 우선적으로 풀었어야 하는 문제이며,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이 굶어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남의 나라로 먹을 것을 찾아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당국의 말을 놓고 90년대 중반 굶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하려면 좀 더 일찍이 하지 왜 이제야 하는가” 하는 원망과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죽을 사람 다 죽고, 아까운 사람 다 버린 다음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입니다.

이제라도 북한이 인민들의 생활을 해결하는 데로 선회하였다니 다행입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먹는 문제에 힘을 쓰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경제는 자체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건설했던 사회기반시설은 노화되었고, 그나마 공장 설비들은 ‘고난의 행군’때 다 뜯어 팔아 먹었기 때문에 그 복구에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중소형 발전소 건설이요, 목장건설이요 했지만, 실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의 지원을 받아 공장도 짓고 기술합작을 해야 북한경제는 일어설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은 끊기고, 핵실험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그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산이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절대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서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