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 北, 남한 인터넷 실명제 거론할 처지 됐나?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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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북한 평양방송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인터넷 실명제 저지투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보안법과도 같은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방송의 허구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이란 무엇이고, 인터넷 실명제는 왜 필요한지, 왜 평양방송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북한주민들에게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실명제'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인터넷이란 세계를 의미하는 영문자 Inter와 그물을 의미하는 영문자인 Network의 합성어로 전세계의 각종정보 서비스망을 하나로 연결한 지구촌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북한말로는 인터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끼리 연결하여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교환해 보고, 편지를 나눌 수 있는 세계최대의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정보이동 속도는 빛 속도와 같은 1초에 30만 km입니다.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친구와 앉아 문자로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편지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저축되어 있는데, 대학생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굳이 책을 한 배낭씩 지고 다니지 않아도 책 한 권만한 휴대용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하면 보고 싶은 뉴스와 지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싶은 영화나 노래도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지요.

인터넷상에는 이러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크고 작은 포털사이트들과 인터넷사이트가 수백만 개나 있어요. 포털사이트는 쉽게 말하자면 큰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남한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국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회사들은 모두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은 집에 앉아서 미국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자료나, 일본 와세다 대학의 자료들을 부담 없이 열람할 수 있지요. 인터넷은 그야말로 21세기 과학이 인류에게 안겨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인터넷의 발견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하지요.

그럼 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세계적으로 공유한다고 하지만,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적국끼리 중요한 군사기밀을 빼내는 첩보활동을 벌이고, 각종 장애 바이러스들을 퍼뜨려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방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외에도 '사이버 전쟁', '사이버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를 네티즌이라고 하는데, 네티즌들은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글을 남길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각종 비방과 선전,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 이렇게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나라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맞아야 글을 쓸수 있게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보급률은 아주 저조할 뿐 아니라, 당국은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세계뉴스를 접하면 수령체제가 무너질까 봐 접속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남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정보기관은 부분적으로 접속하지만, 대학, 공공기관의 컴퓨터들은 자체 내부에서 자료나 주고 받을 수 있게 외부와 폐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권을 침해하는 언론탄압입니다.

북한주민들도 하루빨리 폐쇄회로를 열고 국제적인 인터나쇼날에 접속하는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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