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 뒤짚어 보기 : 北 법 기관 강화에 나서는 이유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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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28일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 주민통제의 끈을 조이기 위한 법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8일자 노동신문은 평양에서 전국법무일꾼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원수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수고 모두가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특별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최근 들어 법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국가공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로지 장사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특히 북한당국도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질 수 없어 7.1조치를 단행하고 자체로 벌어먹게 암묵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공장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나와야 일감도 없고 해서 8.3인민소비품 생산을 시킨다는 명목 하에 1만원씩 가져다 바치게 하고 출근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노동자들도 한달 월급 3천원의 3배를 바쳐서라도 먹고 살아가야겠기에 고육책으로 직장에 이 돈을 바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새로운 위법행위가 자꾸 산생되고 있습니다. 장사규모도 과거 주민들이 보따리를 메고 하던 것과 달리 외화관리 질서 위반, 직장 무단 결근, 여행질서 문란, 음란물 유포 등 규모가 확대되어 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일꾼들의 위법행위도 함께 증가한 다는 것입니다. 나라 법은 주민들만 지키라는 법은 없지요. 법관들도 국가 앞에 법 집행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법관들이 직권을 남용한 전횡은 극한에 달했고 도처에서 주민들의 원한을 사고 있습니다.

법기관들과 주민들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 관계로 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증명서 발급기관인 보안서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증명서를 팔아줍니다. 평양 증명서 한 장에 5만원, 신의주 증명서 한 장에 3만원 이렇게 증명서마다 다 값이 있지요,

여행증명서로 간첩들의 활동을 막는 다는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주민들을 한곳에 묶어놓고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민생활을 돌보지 못하면 장사라도 해서 살라고 놔두는 게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주민이 장사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면 장마당을 지키는 보안원은 물건을 회수하지요, 그 보안원은 물건의 절반 값을 뇌물로 바치기 전에는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보안원들이 옛날 일제순사보다 더 악독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재판소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가족 한데서 뇌물을 받아 먹고 사는 곳이 검찰이고, 형량을 줄여주어 뇌물을 먹고 사는 곳이 바로 재판소 판사들입니다. 법관들도 국가에서 특별히 주는 것이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그 법관들의 먹이 대상은 다름아닌 '빽'이 없는 주민들입니다.

이번 회의서 법 일꾼들이 준법기풍을 세워 원수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을 짓부수자고 결의했다는 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주민을 원수로 보고 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영의 북한언론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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