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국이 고속도로와 철길 주변의 주택들을 소개시키고 재정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3일 "고속도로와 철길 주변 주택들을 소음과 환경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소개된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김정환 실장은 "높아지는 인민생활수준에 맞게 고속도로와 철길 주변 주택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이 '환경오염과 공해, 사건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정리한다'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신변안전과 외국인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서 작년 10월부터 평양-향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국 고속도주변의 주택들을 허물고 다른 곳으로 대피시키던 주민소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지방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에서 10월 10일까지 고속도주변 1000m 안에 있는 집들은 모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주민소개는 항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안전과 외국인들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주변과 1선도로 주변에 성분이 나쁜 사람들과 전과자들, 건달꾼, 장애인들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1995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프로레슬러 이노키 간지의 은퇴경기 때에도 평양-향산 고속도로주변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수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낳은바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이고, 경제가 어려워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심각했던 시기인데, 갑자기 당에서 "이노키 간지가 지나가는데, 게딱지 같은 집들을 보이면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이 떨어진다"며 철거시킨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주민들을 도로에서 10리나 떨어진 골짜기에 집단 이주시켜놓고, 해당 소속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집을 지어 공급하게 했습니다. 직장에서 집을 지어주지 못해 격분한 노동자들이 직장 간부들과 싸웠지만, 간부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같은 직장 동료의 집에 덧걸이를 달고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병들고, 굶어 죽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변안전을 해친다는 것은 사실상 억지입니다. 오히려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직접 보고 대책을 세우는 면에서도 좋을 듯싶은데요, 그리고 왜 외국인들에게 애써 숨기려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남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외국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은 사람이니까요.
오직 북한주민들만 장군님의 신변안전과 외국인 때문에 손때 뭍은 집을 헐리우고, 출신성분, 토대를 문제삼아 도로근처에서 쫓겨 다닙니다. 소개령을 받은 주민들은 돈 한푼 받지 못하고 그냥 맨몸만 나가야 합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집값, 땅값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주민들은 설사 집이 철거되더라도 보조금을 받아 다른 곳에 가서 집을 사거나, 새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남한은 자기집 부지에 도로가 지나가거나, 공장이 들어서면 그 땅값에 국가나, 건설주가 개인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히려 땅값이 높아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철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북한도 출신성분, 계급적 토대를 따지며 애매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착취요소를 없애야 일반 주민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