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 뒤짚어 보기: 北, 자력갱생으로 경제문제 해결할까

북한 언론이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한 뒤,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자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월2일자 노동신문은 “승리자의 긍지 높이 인민이여 앞으로！” 제하의 사설에서 “강성번영의 새로운 영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체의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울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하여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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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자기를 알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민족자주 의식은 자주 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 등 자주의식을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언론은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용어를 무려 34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경제번영을 이룩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강조한 배경에는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이 외부의 원조가 일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 식량도 넉넉지 않아 주민들의 대량아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풀 신통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꺼내든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핵보유국이 되었으니, 이제 경제대국만 되면 3대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왔습니다. 그 경제대국을 어떻게 이룩하려고 하는지, 과연 자력갱생으로 경제대국이 되겠는지 살펴봅시다.

자력갱생은 과거 항일 빨치산 시절 변변한 병기창 하나 제대로 없는 산속에서 ‘연길폭탄’과 보총을 자체로 만들어 일본군을 쳐부쉈다는 데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모루와 망치, 풍구로 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쳐부순 항일 유격대의 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완강히 내밀면 돌파 못할 요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30년대에는 망치와 풍구를 가지고 연길폭탄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21세기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화 되고 생산현장에서는 로봇이 일하는 자동화의 시대입니다.

두 주먹만 가지고 망치를 휘두를 때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21세기 현대인들에게 20세기, 즉 1930년대의 후진시대로 ‘역주행’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국자본에 예속되지 않기 위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70년대 사회주의 공업국가가 되었다고 했지만, 구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망하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지금은 1년 먹을 식량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낙후한 농업국가로 퇴행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경제를 부흥시킬 방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하여 전력, 원유, 식량 등 푸짐한 원조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다하고 굳이 절해고도의 산속에서 ‘연길폭탄’을 만들던 시절을 떠올리며 주민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현재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푼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 주민들이 공장설비와 자재를 팔아 식량을 해결했기 때문에 몇몇 중앙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산업시설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이끌어 자력갱생에 원활하게 동원시킬지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을 외치며 농사나 짓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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