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1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역 외에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여러 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사분계선 일대 철책과 지뢰지대 및 전술도로 구축을 2년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김성윤 한국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은 5일 서울 용산국 국방부에서 진행한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티에프(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수개소로 식별된다”며 “전체 군사분계선 250㎞ 중 침범 구간의 폭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하루 최대 7천여명을 투입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지대와 철책을 설치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김 처장은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군사분계선 250㎞ 기준으로 불모지 조성은 마무리 단계이며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구축은 40∼60% 수준으로 향후 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에서 불모지화,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등의 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비무장지대 전 구간으로 작업을 확대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에 의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뢰 유실 아니라 매설”
권 차장은 조사로 확인된 △ 폭발 지점 △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 △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군 당국과 유엔사의 평가 등 세가지를 종합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먼저, 폭발 지점과 관련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폭발 현장에서 발견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모두 군사분계선 이남 10여m에 있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2차 감정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임을 뒷받침하는 성분이 발견됐다. 1·2차 폭발 부상자 전투복 하의에서는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에 주 장약으로 쓰이는 트리니트로톨루엔(TNT)성분이 검출됐다. 한국군 엠(M)14 발목지뢰는 폭약으로 테트릴을 쓴다.
또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는 본체가 갈색인데, 부상자 피복·수술시 추출된 파편에서 모두 성분이 같은 갈색 계열 물질이 나왔다. 우리 장병에 다치게 한 폭발 지뢰와 추가 발견 지뢰가 동일한 지뢰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이 군사적 목적으로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유실지뢰인지와 관련해 한국군은 전형적으로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군은 사고 당시 장병들이 현장을 이탈하며 정밀 탐지한 지뢰를 두고 ‘5~10cm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한 점, 추가로 발견된 북한 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다는 점, 폭발 화구와 발견 지뢰 간 서로 물려 있는 간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매설 시기는 최소 12개월 이상 된 것으로 유엔사와 한국군이 공히 평가했다.
이런 결론에 따라 한국군은 5일 낮 12시51분께 폭발 지점 일대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는 작전에 나섰다. 합참 관계자는 작전 당시 북한 동향에 대해 “폭발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청취하고 폭발 지점 방향으로 관측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무장지대 평화와 우리 장병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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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작전 비무장 지대 역사상 처음”
한편,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은 6일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한국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비무장지대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른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지뢰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합동참모본부)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