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지역 농장들이 알곡 수확 실적의 일부를 다른 농장의 성과로 넘기는 ‘실적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지역마다 ‘본보기 농장’을 만들라는 중앙 당국의 지침 때문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함경남도 주민소식통은 14일 “지역 당국이 중앙의 요구에 맞춰 ‘본보기 농장 창조’를 위해 관내 농장의 수확 실적 일부를 한 농장에 몰아주는 권모술수를 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각 농장이 넘겨줄 실적 수치를 군에 보고하면 농업경영위원회가 그 실적을 한 농장의 실적에 전부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위원회는 농업, 축산, 과수 등 지역 내 농업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관이다.
북한 전역에서는 가을걷이가 모두 끝나고 ‘탈곡 전투’가 한창이다. 각 농장들이 수확량 확정과 동시에 국가 계획 분을 당국에 바치는 알곡 수매도 마감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한 일부 지역에서 당국의 지시로 자기 농장이 거둔 알곡 수확량의 일부를 다른 농장의 성과로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농장이 올해 정보당 벼 4톤, 옥수수 6톤을 수확하는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중에서 정보당 벼 500kg(0.5톤), 옥수수 500kg(0.5톤)에 해당하는 실적을 다른 농장 B에 넘겨준다. 그러면 A농장의 수확 실적은 정보당 벼 3.5톤, 옥수수 5.5톤으로 줄어들지만 B농장은 A농장에서 받은 양만큼 실적이 증가한다. 결국 여러 농장에서 실적을 넘겨받은 B농장의 실적은 평균을 능가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한 농장에 실적을 몰아주면 군 전체의 농사 실적 수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B농장이 높은 수확을 거둔 ‘모범 농장’으로 둔갑하게 된다. 이른바 ‘본보기 농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주고 받는 실적은 현물이 아니라 장부 상으로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군 당국이 B농장이 군에서 제일 많은 알곡 수확 실적을 달성했다고 상부에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적 몰아주기는 이원군, 덕성군 등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식통은 “이원군의 경우 각 농장의 상황에 따라 정보당 수확량 가운데 200~300kg의 실적이 본보기가 될 농장에 넘겼다”며 “다른 농장 실적을 넘겨 받아 본보기 농장으로 둔갑할 농장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농장 실적을 넘겨 받았다고 해서 본보기 농민들이 받는 현물 결산 분배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장부상 알곡 수확 실적만 높아질 뿐이다. 때문에 자기 실적을 남에게 넘겨주는 농장 간부나 농민들의 불만은 별로 없다고 한다. 언젠가는 자신의 농장도 남의 실적을 넘겨 받는 본보기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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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몰아주기는 양강도에서도 발생했다. 백암군의 농장들이 감자 수확 실적 일부를 본보기가 될 농장에 넘겨준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을 요청한 양강도 주민소식통은 15일 “백암군내 농장들이 본보기 농장이 된 상담농장에 감자 수확 실적을 몰아줬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백암군 내 농장들은 정보당 약 40톤 안팎의 감자를 수확했다. 하지만 자기 실적 일부를 상담농장에 넘겨주면서 실적이 40톤 이하로 낮아졌고, 상담농장만 군에서 제일 많은 수확량을 달성한 것으로 꾸며졌다.
본보기 단위로 선정된 상담농장 농민들은 다른 농장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떻게 하든 자체 실적을 더 높이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 인력이 동원돼10일 남짓 이삭줍기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깊이 묻혀있거나 미처 발견되지 않은 감자를 깡그리 수확했다. 실제로 정보 당 400kg가량의 감자를 더 수확하긴 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장기간 힘든 일에 내몰린 농민들이 과거 속도전이 모든 걸 망친 것처럼 본보기 창조가 사람을 못살게 굴고 모든 걸 망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 전반 지역의 농사 작황은 별로 시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작물이 수정하는 시기에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지속됐고 곡물 수확 증대에 절실한 비료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 당국이 관내 농장과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적 넘겨주기, 실적 부풀리기 꼼수를 쓰는 이유는 중앙 당국의 지시 때문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각 지역에 본보기 농장을 만들고 그 모범을 다른 농장이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수 농장을 통해 높은 알곡 수확 기준을 만들고 모든 농장이 그와 대등한 실적을 내게 하려는 ‘본보기 농장 창조’는 북한이 식량 증산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남을 능가하는 수확을 거둔 농장이 있으면 그 농장을 본보기로 내세우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난감한 일이 발생한다. 본보기 농장을 창조하라는 당국의 지침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간부들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북한 지역 간부들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군내 전체적인 농작물 수확 실적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손쉽게 본보기 농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안찬일 한국 사단법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협동농장들이 과거부터 실제 생산량보다 높은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농장 간 담합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안찬일 이사장은 “북한 협동농장의 토지 소유와 경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실적 조작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식 가족 영농제 도입 등 근본적인 농업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디터 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