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정상이 지난 19일 사상 첫 3자 회의에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대중·대러 전략 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3자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대중·대러 외교의 성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든든한 ‘대미 창구’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0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러 회의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해 ‘묵인’ 및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는 중러와 발표한 공동성명에 북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인된 핵 보유국인 미중러 3국이 국제적 도전 요소로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를 핵보유국 인정 혹은 용인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북, 향후 2년 간 핵보유국 지위 관철 총력 예상
반길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 기조가 복원되기 전까지, 향후 2년간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미북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길주] (북한은) 앞으로 이것을 최종 완성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되기 전에 이것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트럼프 말고는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김정은과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할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미중러 3자 대화가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쪽으로 진행될 경우 미북 대화를 추동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핵 위험 감소와 확산 방지’의 연장선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진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국가로 핵을 확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명분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노벨 평화상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차기 공화당 정권 창출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어 ‘북핵’을 언급하지 않는 미북 정상 간 깜짝 만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친구”로 부른 것도 북한이 주목해서 봤을 만한 대목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다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미중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은 북러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넓어진 것이고, 실리적으로는 중러 밀착을 통한 제재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핵능력의 동결과 위험관리가 3국 협상의 중심이 될 경우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반면 강대국 간 협의 자체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고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3자 협의체 지속 ‘불투명’
다만 미중러 3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따라서 북한도 이 같은 통로를 활용할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3국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자가 향후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 등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또한 미중러는 핵과 관련한 이해관계도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은 핵질서 유지와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 공약 기조를 유지하며 핵군축 협상장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모양새이지만, 미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핵전력을 보유한 중국으로서는 핵군축 협상에 발을 들여놓을 이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핵무기라는 점에서 이를 대미 협상 지렛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또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지난 2월 만료된 상황에서 미러 간 전략무기 관리를 위한 새로운 협정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권위주의 국가들과 교류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중러 3자 회의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2년 후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후가 되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중국, 러시아와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유지훈 연구위원도 “이번 회담만으로 기존 국제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군축과 지역분쟁 등 개별 현안에 따라 제한적인 협력과 협상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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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3국의 ICC 견제 입장…북인권 악영향?
한편으로 미중러 3국이 공동성명에 국제형사재판소(ICC) 견제 문구를 담은 점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반길만한 대목이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 활동가들은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로 김 위원장을 유엔 안보리를 통해 ICC에 회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옹호로 이 같은 시도는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까지 숟가락을 얹은 셈이 된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에도 ICC 회부 검토를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문구를 문제 삼으며 기권한 바 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유엔 메커니즘 힘 빼기, 트럼프 대통령 영향권에 있는 이익 국가들에 면죄부 주기 등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이런 선언은 독재, 전체주의 국가 지도부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안전망을 확산시키고 공고히 하는 시도로 국제사회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표는 “이번 공동선언은 미 대통령 교체 이후 폐기될 수 있어 북한인권단체들은 현재까지 이어온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디터 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