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등 일본 정부가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다각도로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넘게 끊어진 외교 채널은 복원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접촉 시도를 북한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에서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납치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하라! 국민 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납북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90) 등 약 800명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집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금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노력’의 의미에 대해 “제재 대상인 재일조선인에게 방북 후 일본 재입국을 사실상 허용했다. 또한 (2026년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방일한 북한 체육상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도는 모두 대화를 중시하는 일본의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 측이 북일 대화에 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북한은 사전 합의가 없으면 접촉에 응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 체육상에게 말을 걸었다가 무시당했는데, 그만큼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한테 강한 초조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6년 2월 납북피해자 등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중단과 해체를 표명한 이후 북일 간 외교 채널은 사실상 끊어져 있다고 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 베이징의 일본대사관에서 북한대사관으로 항의 팩스를 보내지만 북한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단절이 10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 일본 외무성에는 북일 협의나 방북 경험이 없는 실무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북일 간 외교 채널의 단절 이후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는 대북 접촉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2018년 2월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이례적으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현 총무부장)과 접촉하기 위해 개막식 입구에서 김 제1부부장의 입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개막식이 시작될 때까지 김 제1부부장이 입장하지 않자 아베 총리는 접촉을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김 제1부부장은 그 이후에야 입장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분명히 아베 총리를 피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때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살아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3년 5월, 북한의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조일(북일) 양국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들뜬 분위기였고 대화 무드가 크게 고조됐다. 하지만 결국 북일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다.
북일 교섭에 정통한 재일조선인은 박 부상 담화의 의미에 대해 “조선(북한)은 최종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담았을 뿐이다. 납치 문제로 몇 번을 조사해도 일본은 조선의 설명을 믿지 않는다. 조선이 납치 문제에서 양보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북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코리아번영센터 대표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등에 따르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직전 북한 정부 내에서는 “북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면 100억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 한 명은 “설령 북일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더라도 경제 협력이라는 형태가 된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한국에 제공한 경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현재 “국교 정상화를 하면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기시다 두 정권의 대화 노선을 이어받고 있다고 표명하지만 구체적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납북피해자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난제라는 뜻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일본인 납북피해자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17명에 이른다. 13세였던 1977년 11월 북한에 납북된 일본인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는 내년이면 납북된 지 50년이 된다.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8일 집회 결의에서는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납치 피해자가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실현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독자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교섭 개시에 반대하지 않지만, 기한 내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독자 제재 강화를 요구한다”는 올해 2월의 운동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 명은 이 운동 방침에 대해 “관계자들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으면 납치 문제 운동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고 대북 제재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북 문제’의 해결이 북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일본이 바라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가 아니라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용인’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이 요구하는 ‘생존한 납북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지도 모른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관적인 목소리가 조금씩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