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미국과 북한의 금융제재 관련 협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 고문 은 11일 주미 남한 대사관 문화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근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고문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문제 등 중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쏟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금융제재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협상이 열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사실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aylor: (...those sanctions in a realistic approach using carrots and sticks at this point those sanctions are growing stick that can't be turned into carrots.)
"현실적 접근방식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당근이 될 수 없고, 더 큰 채찍으로 자랄 뿐입니다."
테일러 고문은 작년말 6자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는 남한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미국과 남한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언급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테일러 고문은 분석했습니다.
테일러 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군사억지만을 강조한 압박 정책에서 현실적인 당근과 채찍을 함께 병행하는 접근법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aylor: (But the many things in a carrot and stick approach under realism understanding what power really means it's not all hard military power which can use anyway toward N.Korea except for deterrent purposes. And using some carrots along with sticks, I think maybe we are in a period moving in that direction right now. You know what I mean by realism. I'm hopeful. I think some changes are maybe coming.)
"현실적인 당근과 채찍 접근법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적 접근법에 대해 희망적이며 앞으로도 대북 정책에 있어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러 고문은 이런 흐름대로라면 앞으로 북한과 미국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수 있으며, 중동지역을 방문 중인 라이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