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주의 계획경제 포기 선언

서울-문성휘 moons@rfa.org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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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_ration2_305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PHOTO/UNWFP HO

북한이 ‘새 경제관리 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상교육과 무상치료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새 경제관리 체계’가 이른바 개혁개방과는 별개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대북소식통들의 정보로만 거론되던 북한의 경제개혁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을 공식 선포했다고 많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8월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들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연회에서 ‘새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한 강연을 조직하는 한편 ‘새경제관리체계’에 관한 해설 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별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지도록 조직했다는 것 입니다.

‘새경제관리체계’의 내용에 대해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로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를 포기했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들이나 탄광, 발전소들과의 거래를 통해 스스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들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들이 자체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사무원들과 교육, 의료부분 직원들에 한해서만 기존과 같이 국가가 배급을 주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부분의 경우 올해 가을부터 ‘새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는데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가던 방식에서 국가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가지도록 규정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물을 거두어 가다나니 농사가 제대로 안된 해에는 농민들이 쌀 한 줌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당국에 다 바쳐야 했는데 이제는 농사가 안 돼도 생산물의 30%는 농민들에게 남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새경제관리체계’ 도입시기와 관련해 북한은 ‘이제부터’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 공장기업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되는대로 스스로 알아 시행하라는 뜻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해석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시행날짜를 정할 경우 장마당물가가 뛰어 오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내부적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소식통들은 강연회들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새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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