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 내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 단독 회견에서 북한의 달러 위조가 완전히 근절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양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선 지난 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Royce: (Well, at this point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and that process may lead to where we want to go or may not...)
현 시점은 이제 막 협상과정이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대해 환호하거나 비난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의 대북 금융압박으로 북한이 그간 국제금융계에서 고립됐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러한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이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를 계속 위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압박을 통해 이들을 계속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곧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Royce: (As the first step on the new agreement, the US has agreed to seek to resolve issues around the BDA within 30 days...)
이번 6자회담 합의의 첫 조치로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결할 것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대북 압박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지렛대를 버린다면 미국은 북한의 달러위조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렛대를 반드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달러 위조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까지는 북한이 어떤 합의를 한다 해도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에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의 인권문제나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보다는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Royce: (Well, tomorrow the Asia subcommittee is going to here with Jay Lefkowitz, the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소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가 나와 증언합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대해 아시아의 다르프루(Aisan Darfur)라고 비유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상황은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북한의 핵문제와도 연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미국의 협상 상대가 지금과 같이 폭압적인(brutal) 북한 정권이 아니라면 북한의 핵문제 해결 전망도 한결 밝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시 행정부가 대북 라디오 방송을 위한 예산을 더 많이 늘린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얻고 자유스런 사고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 과거 동유럽 국가들 같이 변화(evolution)되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 명의 주민들을 아사시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들까지 기꺼이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6자회담 합의대로 다음 주 월요일 뉴욕에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정상화 관련 실무그룹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Royce: (Well, we are waiting to see exactly how that will work...)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회담 과정에서 합의를 깨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약속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의가 끝나보면 북한의 의도에 대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