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설 등 북한 체제변화와 관련한 보도가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신문은 23일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등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유럽연합이 마련한다는 대응책의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양성원 기자: 네, 가디언 신문은 북한을 방문했던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방북 후 유럽연합 정책입안자들에게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대표단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또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 유럽연합이 취할 단계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실제 북한 체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난민을 보호하고 또 북한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비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강경책의 일환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경우 유럽연합은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 될 것이라고 가디언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의 대한반도 정책 보고서는 늦어도 내년 3월초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를 느꼈다면 실제 북한에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양: 네, 가디언 신문은 크게 두 가지를 그 근거로 꼽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신문은 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북한 내부 권력지형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최근 보도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김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오스트리아에서 테러를 당할 뻔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또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였던 김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최근 숙청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이 신문은 공공장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철거됐다는 보도와 함께 북한 고위층인사들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는 중국학자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두 번째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양: 두 번째는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가디언 신문은 대북 온건파로 알려졌던 콜린 파월(Colin Powell) 미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보다 북한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소위 대북 매파가 부시 행정부에서 더욱 득세하게 되면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 제재를 가한다던지 하는 대북 강경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도 북한에 대해 부쩍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체제이상설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란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양: 그렇습니다.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최근 남한의 한 방송과의 면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 이상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황 씨는 김정일의 지위를 중국과 러시아 등이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어 매우 공고한 상태라면서 김 국방위원장은 북한 통치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북한을 방문했던 결과를 설명했는데 그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은 안정돼 있다면서 북한 내부에 큰 일이 났다고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