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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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성공업지구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면서 입주 기업들은 “중국 수출길이 크게 확대됐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자유무역협정, 흔히 영어로 짧게 FTA라고 부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도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법률검토를 거치면서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원산지 판정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제품 대부분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입주 기업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섬유봉제 제품을 생산하는 한 기업인은 “거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교두보가 확보돼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남한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의 역외가공 인정을 포함해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 중인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역대 자유무역협정 중 역외가공 품목을 가장 많이 인정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 노임을 제외시켜 원산지 인정기준이 유리해진 겁니다.

또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향후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향후 제2, 제3 개성공단이 북측에 조성될 경우 역시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기업인들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협정이 언제 발효되는가입니다. 한중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을 할 계획입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남한 국회의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안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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