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인도지원 강화법안 재발의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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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대북인도지원 강화법안 재발의 북한의 부두 노동자가 지난 2008년 남포항에서 미국이 제공한 쌀을 하역하고 있다.
/AFP

앵커: 북한 주민에 대한 신속한 인도주의 지원을 용이하기 만드는 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국 상∙하원에서 재발의됩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상원의원과 앤디 레빈(미시간)하원의원은 2일 비정부기구가 북한 주민들에게 신속한 인도주의 지원을 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Senator Edward J. Markey (D-Mass.) and Congressman Andy Levin (MI-09) announced the reintroduction of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to expedite the delivery of lifesaving ai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21일 국가안보 각서를 통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등에 가해진 다자간 제재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현재의 제재가 북한 내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Joseph Biden’s “January 21, 2021 National Security Memorandum” calls upon the State and Treasury Departments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U.S. sanctions policy to ensure that U.S. and multilatera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do not inadvertently impede life-saving aid from reaching those in need. This legislation lays out a strategy for ensuring that current sanctions do not impede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마키 의원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수정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legislation will modify sanctions implementation at the Treasury Department, the State Department, and the United Nation’s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to ensure that assistance can reach those in need.)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미국 상∙하원에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해 이날 재발의됐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 지원 물품 전달을 가속화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현행 제재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할 것,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화주(shippers)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면허 요청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행정부가 유엔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도적 예외를 더 신속히 처리하고 비정부 기관들이 신청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할 것, 국무부가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 허가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의회 보고를 해야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 주민들의 40% 이상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식량부족이 악화돼,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현재 북한에서 결핵치료제와 임시 환자 격리병동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재들도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인도주의단체 직원들의 랩탑 컴퓨터도 제재면제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제재가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는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김정은 정권의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간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anctions programs are not successful if they prevent basic humanitarian assistance,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multilateral pressure and diplomatic efforts to reach a solution that ensures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are safe from a nuclear Kim regime.)

특히 그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단계를 제시한 이 법안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제재정책에 대해 범정부적인 검토를 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 hope that President Biden’s whole-of-government review of sanctions policy adopts the steps Rep. Levin and I lay out in this bill to aid North Koreans suffering from hunger and disease.)

레빈 의원도 성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은 오랫동안 엄청난 도움이 필요한 인구의 생명줄이였다”고 밝혔습니다.( Humanitarian aid efforts in North Korea have long been a lifeline for a population in tremendous need.)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미국 국민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Ensuring the health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a moral imperative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people.)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기독교 선교사들과 같은 헌신적인 구호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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