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WFP 쌀지원 사업비 연내 환수 추진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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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WFP 쌀지원 사업비 연내 환수 추진 사진은 2016년 북한의 한 WFP 지원 공장에서 직원들이 식량을 쌓는 모습.
Photo: RFA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다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지원사업 비용을 올해 안에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식량 사정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산 쌀 5만 톤 지원을 결정한 한국 정부.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WFP에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1200만 달러 정도를 먼저 송금했지만 북한은 같은 해 7 WFP측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했고, 사업은 더 진행되지 못한 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이처럼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사업 비용을 다음 달 안에 WFP로부터 환수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 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이미 올해로 한 차례 이월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거듭 이월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WFP측과도 올해 안에 사업비 환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쌀 지원 결정 당시 해당 사업의 비용 구조는 크게 ‘쌀 구입비와 운송비·장비비·분배감시비 등을 포함한사업관리비로 나뉘었는데, 이 가운데 사업관리비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선지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쌀 구입비 예산은 올해로 이월 처리가 됐지만, 이를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결국 선지급됐던 사업관리비도 WFP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WFP측이 연내 지원 사업 진행 불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거칠 단계가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구체적인 환수 날짜도 나올 것이라면서 현재 남은 변수는 북한의 태도 변화 한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경봉쇄를 유지하고 있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외부 물자를 받지 않으려는 일종의 편집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지원하기로 한 쌀 11만 톤이 대련항에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사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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