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달러위조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와 기존의 플루토늄 문제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28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앞으로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를 그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We have not and will not trad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y turning a blind eye to some of these other activities.)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달러 위조는 모두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결국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측에게 달러위조 행위는 미국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다는 조짐이 보일 때 미국은 즉각 적절한 대응책을 취할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북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불법행위를 중단함으로써 국제금융계에서 북한의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 2월13일 6자회담 합의 후 30일 이내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4백만 달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부 북한 자금의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제대상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약 1천2백~1천3백만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이번 6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를 앞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Chris Hill: (They have told me that they understand this is an important issue for us.)
“북한 측은 저에게 자신들도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가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핵개발계획이 존재한다고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한 측과 미국 측 전문가들이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에게 있어 만족할 만한 결과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지 못한 핵개발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계획이 있다면 이를 추적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오직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만을 위한 여러 장비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실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 정보기관이 파악해야 할 일이라며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개발 수준이 지난 2002년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보다 높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27일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미 국방정보국의 조셉 디트라니 북한담당관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장비를 구입한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중간 수준의 확신’(mid-confidence level)만 있다고 밝혀 미 정보기관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 100% 자신하고 있지 못함을 내비쳤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핵개발 목록에는 반드시 북한이 이미 추출해 놓은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폐기할 핵개발 목록을 제출하면 이 목록을 검증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그 관련 규칙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3월 중순 베이징에서 개최될 동북아 평화안보 관련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실무회의에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군축문제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면서 만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동맹국으로써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위원장은 북한과 미국 사이 외교관계 정상화에 앞서 핵문제 말고도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인권문제, 또 민주주의 문제와 난민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