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무부는 14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관됐다는 ‘돈세탁 은행’으로 최종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 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북한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불법행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은행으로 확정했다. 북한이 이러한 미국 측 조치에 만족할 것으로 보나?
만족하건 안하건 간에 일단 북한은 동결됐던 2천4백만 달러를 되찾았으니까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BDA가 미국과의 은행 거래를 못하면서 결국 도산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은행들이 이러한 선례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불법자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금융거래에서 매우 위축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불법거래에 나서는 두 가지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 마카오 당국은 북한 동결자금 해제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북한 동결자금 2천4백만 달러가 전액 풀릴 것으로 보나?
마카오 당국 입장에서는 BDA 쟁점 부분에 대해 북한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은행이 도산되는 마당에 천백만, 천3백이니 2천4백만 달러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동결 자금 전액을 찾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 60일 초기단계 2.13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 북한 관리들은 최근 부쩍 미국과 조속한 관계정상화 합의를 했다는 등의 장밋빛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보나?
2.13 합의는 일단 60일 기간의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모든 핵프로그램 논의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쇄, 봉인인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수교에 관한 거시적인 그림을 언급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이 이미 선순환적인, 즉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의 좋은 행동을 이끄는 그림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굳이 그러한 수사적인 설명을 꺼릴 필요는 없지만 일단 4월 14일까지의 1차 60일 동안의 초기단계 조치의 합의 이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오는 4월 중순까지의 초기조치 이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들어가면 회담 진전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나?
북한의 핵문제는 과거의 핵문제, 현재의 핵문제, 미래의 핵문제이기 때문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불능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모든 핵프로그램으로 신고된 부분, 과거에 제조된 기존의 핵무기와 미래에 제조될 수 있는 HEU(고농축우라늄 핵개발) 문제, 그 다음에 영변과 태천에 건설 중인 50메가와트와 200메가와트 원자로 문제 등은 과연 북한이 얼마나 성실히 신고하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올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북한 측 입장에서는 금년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서울과의 관계 개선에서는 의례적인 당국 간 회담 수준 정도만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 다만 서울 입장에서는 금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정상회담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평양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