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9.27
“북, 형법상 사형 죄목 16개로 늘려” 사진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을 16개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말 남북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포하기에 앞서, 개정된 북한 형법에선 이미 통일 관련 조문이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KINU)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과 황주희 부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2023년 북한 개정 형법 분석과 평가보고서.

 

이들은 2022 5 17일과 지난해 12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 전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형법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11개에서 16개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추가된 5개 죄목은 반국가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형법 개정을 통해 무기·탄약·폭발물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한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과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 가운데‘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처벌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통제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김정은 총비서와 그 일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이 같은 형법 개정 방향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무기체계개발, 김정은 일가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북한 개정 형법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66년 제정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자유권규약은 사형이 가장 중한 범죄에만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무기·탄약·폭발물 등을 생산,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또 북한 형법이 김정은 체제 보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장을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죄질이 무거울 경우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기·국장훼손죄를 신설한 것,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할 시 10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국기·국장훼손죄 신설에 대해 황주희 부연구위원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김정은 시대우리 국가제일주의우리 수령제일주의와 동급으로 해석된다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국장을 훼손하는 것은 곧 수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주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서우리 국가 제일주의우리 수령 제일주의와 동급으로 해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국장을 훼손하는 것이 수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개정 형법을 통해 체제 보위 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보접근권 확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하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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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비서가 ‘두 국가론등 대남노선 전환을 선언하기 전, 이미 지난해 12월 개정 형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한 내역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김 총비서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포한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보다는 앞선 시점에 삭제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포기 정책은 당 중앙위원회 개최 이전에 입장이 정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2 12 24일과 2023 7 29일에도 형법을 개정했지만 해당 개정 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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