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당사국 총회 “북한군 전범죄로 기소 가능성”

앵커: 제23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가 네덜란드(네데를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국제형법상 책임을 경고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네덜란드(네데를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3차 ICC(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

이중 3일 전체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발언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권기환 대사]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지금, 북한은 무기와 군수품 공급을 넘어 특수부대를 포함해 최소 1만 1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군사적 공모는 국제법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행위에 가담한 개인은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권기환 대사]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을 넘어 국제형사법상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군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해당 개인은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이러한 위험한 길을 포기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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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조태열 장관도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 형법상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 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달 28일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도 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사법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유럽연합(EU)과 국제 동맹국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CC 당사국 총회기간 중인 4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을 새로운 기회 모색’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국제법률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 한국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회의에서는 10년째 북한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지 못한 점과, 다른 당사국이 북한을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은 북한군이 러시아 점령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일으킬 경우 ICC는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파병 북한군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탈북민 이철은 씨도 과거 보위부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도 보위국 구금소에서 예심 과정 중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소로 보내져 평생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이 처벌은 죽이지도 않고 생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