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 “종전선언 미와 협의 중…문안협의 확인불가”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1.10.20
한국 외교장관 “종전선언 미와 협의 중…문안협의 확인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앵커: 정의용 한국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공동으로 조율 중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과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연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이번 주말 방한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종전선언과 관련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안을 일정 정도 조율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종전선언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의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까 염려된다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이를 파기해 핵무기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의 경우 종전선언의 선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종전선언 관련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종전선언부터 하고 비핵화를 추동하자는 것인데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그 이상의 입장발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의용 장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는 못하나 매우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절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 관문으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도 종전선언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고 미국과도 진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미 당국 사이에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종전선언이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종전선언 성명 채택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하지 않으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북한의 도발을 상습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은 지난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며 규탄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 도발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 정부가 계속 추구하는 미북대화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으며 미국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사안을 협상장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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