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 바이든의 ‘외교와 억제’ 대북정책에 반발”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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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바이든의 ‘외교와 억제’ 대북정책에 반발”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 관련 비난 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표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이름으로 담화를 내고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도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명의와 기관명 명의의 담화 두 건을 통해 각각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북핵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미 국무부의 ‘북한자유주간’ 성명에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대미 비난 담화는 핵문제와 인권 문제 등 향후 미북 대화 개최를 대비해 이에 대한 한계(parameters)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담화를 통해 자국이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행보를 지속할 것임을 상기시키”고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핵우산 등 이른바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상응한 행동 등)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한국을 길들이려(tame) 한다며,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단속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고 수 주내로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며,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도발 혹은 남북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역임한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대미·대남 담화에서 모두 언급한 “상응조치”는 수사적 도발 혹은 무기 실험 등 무력 도발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비난 담화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 김 분석관은 이번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김정은 정권에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이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도발과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은 한미 정부의 정책과 상관 없이도 (무기 프로그램을) 정당화할 명분을 계속 찾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을 접한 후 이번 담화를 통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국장: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관여 가능성을 대비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최소한 지금보다는 무언가 더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보다 더 유연한 접근임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더 양보하기 전까지는 근시일 내 북한의 도발이나 무기 실험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무기 문제를 우선으로 두지 않을 것과, 향후 협상에서 하급 동반자(junior partner)로 대우받지 않을 것임을 이번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한국이 북한 내부 문제에 더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논평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We would refer you to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comments yesterday on ABC.)

앞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정책은 대북 적대가 아닌 북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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