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통화하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 즉 양 정상이 논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하며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양 정상이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중국 언론은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이 같은 날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엔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 정도 통화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 경제·무역 합의와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미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8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저희는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은 남과 북을 포함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함께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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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발간
한편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평화공존 추진 정책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가 이날 발표됐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 입장도 정부 공식문서로서는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에 완전한 단절 상태인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압박과 북한 내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내 변화 유도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중심으로 기술됐던 전 정부 백서와는 기조와 내용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백서는 제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했다”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꾸준히 밝혀온 메시지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달 27일 대독):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취해진 대북 전단 및 확성기 가동 중단 등 조치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향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이른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추진 과제도 소개했습니다.
‘2026 통일백서’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전자책과 문서 파일로 게재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