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주민 감시자에 여행증명서 특혜

앵커: 주민들의 사상과 동향 파악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반 통보원과 비밀 정보원에게 여행증명서 발급 관련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의 지역 간 이동은 시, 군 인민위원회 2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영명의 개인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면 여행증명서가 없어도 도 내 이동이 가능하지만 도 경계를 넘어 이동할 경우 단속 초소마다 들어가는 뇌물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내가 사는 은산군에서 인민반 통보원들은 보위부와 안전부에서 타 도로 갈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쉽게 뗀다”고 전했습니다.

인민반 통보원은 주민세대와 밀착해 생활하며 사건사고와 주민들의 사상동향 등을 수시로 감시하여 매일 아침 보위부와 안전부에 보고하는 주민입니다.

소식통은 “여행증명서가 있으면 시장가격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개인버스나 택시를 타지 않고 국정가격의 열차 표를 이용해 타 지역을 오가며 장사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주민이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면 인민반장과 동사무소를 거쳐 지역 담당 보위부와 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인민위원회 2부에서 발급해주는데 그 기간이 최소 보름, 그마저 뇌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통보원은 여행증명서 승인절차도 없이 며칠 내 발급해준다”며 “이에 주민들 속에서는 사법당국이 주민 감시를 강화할 수단으로 여행증명서 특혜를 주냐며 수군거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위부와 안전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인 인민반장과 동사무소 승인없이 바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올 초부터 당국은 주민 감시대상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인민반 통보원과 정보원에게 각 대상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자료를 매일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잘 알고 지내는 통보원이 말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심어놓은 비밀정보원은 누군지 모르지만 인민반 통보원은 공식적으로 주민을 감시하는 사람이어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비밀정보원은 통상 인민반 주민 가운데 선발되는데, 지역적 특징에 따라 인민반 당 3~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사법당국은 유동(탈북)장악대상, 동향감시대상, 수입지출 감시대상, 정보유출 감시대상 등으로 분류하고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유출 감시대상으로 지목된 주민은 하루 24시간 언제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했는지 등 사생활까지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또는 자녀가 탈북한 가족의 경우 언제든 탈북할 우려가 있어 감시대상에 들어가는 데, 이동 가능성이 감시목표이므로 '유동 장악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감시 대상이 세부적이고 구체화되면서 통보원과 정보원의 역할이 강화되자 사법당국은 이들이 평양을 제외한 여행증명서를 원하면 임의로 발급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법기관의 감시 방식이 언제부터 세부적으로 분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부말단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지난 3월 초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증명서 발급 부서는 인민위원회 행정업무이지만 최종 승인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이 담당하고 있어 사법당국이 여행증명서 발급 특혜를 통해 인민반 통보원과 비밀정보원에게 장사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