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실무급 대북제재 논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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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연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이리셔호프호텔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월13일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연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바이리셔호프호텔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럽연합의 독자제재가 실무급에서 논의 중이라고 유럽연합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전문가단이 올해 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논의 중이라고 유럽연합 관계자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 유럽연합은 즉각 유엔 안보리 제재를 법제화하는 한편 독자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아직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 단계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독자 제재를 위해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270호 채택 후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관련 내용을 유럽연합이 신속하게 법제화 하는 한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독자제재의 필요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U will swiftly transpose this resolution into EU law and will consider whether additional autonomous restrictive measures are called for to complement this Resolution.

또한 프랑스의 장 마르크 에로(Jean-Marc Ayrault) 외교국제개발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최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로 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24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네 명을 직접 만난 후 “이들 탈북자들이 자유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주민을 억압하고 굶기는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symbolic of violence, brutality and oppression of a regime which proclaims freedom but in reality oppresses and starves its people)”고 말했습니다. 에로 장관은 참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이 효과적인 제재 이행과 제재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 대북 제재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 이외에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보다 강력한 독자 제재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저지하는 제재 조치로 특히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목록을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와 같은 제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제재 대상인 자금이나 경제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이외에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 혹은 통과도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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