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고인민회의, 향후 비핵화 정책기조 밝힐 것”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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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29일 올 들어 두 번째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 방향을 천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도 함께 밝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Ken Gause)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에 어떻게 답할 지가 오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논의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 현재 역학관계를 보면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외교 협상을 지속하거나, 혹은 협상을 중단하고 다른 길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아마도 이번 편지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여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일, 혹은 수주 내에 미국의 행동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But I would suspect, given the current dynamics in play right now, that Kim is going to lay the foundation for either a continuation of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or shift away from the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probably where this last attempt to engage with Trump goes. I mean he sends him a letter.)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주로 1년에 한 번 개최돼 헌법과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대내외 기본 정책 수립과 국가 예산·결산 마련, 그리고 조직이나 인사 개편 단행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2012년과 2014년에는 한 해에 두 차례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 들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져온 막후 접촉에서 북한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 즉 미국의 과감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경제 성장이었다며, 외부 투자유치 등 경제정책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걸 박사: 김정은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기반 마련이 주요 의제일 것입니다. 미북 비핵화 대화도 이번 회의의 일부가 되겠지요. 제재 완화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북한 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소가 될 테니까요.

시걸 박사는 북한이 2020년까지 추진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제재가 완화되면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미국 국무부 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최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실무협상을 원하면 최고인민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실무협상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게 북한 체제의 속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서한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실무협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선호해 온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의 통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한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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