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북, 한국 새 정부에 태도변화 없을 것...굳건한 동맹 필요”

앵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한국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현재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그로부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글로벌피스재단 등이 22일 주최한 ‘2022 원코리아국제포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한국의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와 한미 동맹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와는 다른 방향을 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떤 접근법을 취하는지와 관계없이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과 한국, 북한과 한미동맹 사이의 거리는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안보 문제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의 문을 절대적으로 닫은 것은 아니라며, 지금은 이른바 ‘관심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연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극복할 수 있는 확고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안보와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한미를 압박하고 여러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한미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보다 더 크고 강건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힘에 근거해야 대북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김수 연구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을 향한 북한의 안보 위협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안보 위협은 지속적인 무기 개발 등 전통적인 위협과 북한 주민의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고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아우르는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당혹스러운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백신 기증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단합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전단을 막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은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에 들어가는 유일한 외부 정보 통로마저 원천 봉쇄했다는 점에서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 문제에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및 학대, 종교와 사상 탄압, 강제노동 등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해서 다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는 한편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국가로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안보 문제”라면서, 북한 당국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인권 등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