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던 한반도 전문가 미첼 리스(Mitchell Reiss) 박사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이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관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앞으로 미국은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스 박사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4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불법행위와 연루된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Reiss: There has been a long investigation by both treasury and independent auditors, and it's clear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has come to the conclusion...
그 동안 이 은행 북한 계좌에 대한 미국 재무부와 독립 회계감사단의 오랜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미 재무부는 결국 일부 계좌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됐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계좌는 앞으로 계속 동결될 것이고 나머지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재무부의 조치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중국 등 일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를 자아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6자회담 진전을 힘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만족할 것으로 보나?
Reiss: I can almost guarantee that they are highly dissatisfy with this decision...
북한은 미 재무부의 결정이 매우 불만족스러울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번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의 해결 이후 북한의 향후 국제금융거래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Reiss: Well, I think it's an ongoing concern. I'm not sure that it's going to be resolved forever...
북한의 금융거래는 계속되는 우려 사안이다. 북한이 여전히 달러위조와 마약밀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 앞으로도 북한의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만일 북한이 불법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가들처럼 행동한다면 북한의 금융거래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중국 측이 이번 미국 재무부 조치에 유감을 표시하는 등 언짢은 것 같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책 협조에 별 문제는 없을까?
Reiss: I think the Chinese has issued a very strong, very severe statement, critical of United States...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다. 하지만 미국의 힐 차관보가 이미 중국 측 관리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본다. 아직 중국의 입장이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힐 차관보가 이 문제 해결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최근 북한 측은 미국과의 조속한 관계정상화를 원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Reiss: Well, I'm not clear that rapid normalization is on the books right now...
아직 조속한 북미관계 정상화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가 지난 6자회담 2.13 합의에 암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하지만 그 속도는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북미수교에 동의한다면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일각에선 미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수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Reiss: Again, a lot depends on how force coming the North Koreans are...
거듭 말하지만 북미수교 문제는 많은 부분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만일 북한이 리비아처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해 투명하고 또 믿을만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미수교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에 보인 행태를 볼 때, 또 북한의 핵문제가 리비아의 핵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이 앞으로 2년 안에 완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지만 남은 부시 행정부 임기 동안 중요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에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 상황의 북한 핵문제를 넘겨 줄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