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Chuck Downs)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이전보다 탈북자의 정착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열린 북한인권포럼의 첫날 행사에 참석한 다운스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달리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운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택하는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탈북자들이 그만큼 한국에 정착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김상헌 이사장도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는 한국 외교 당국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버마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 3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탈북자를 지켜주는 일에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 대사관이 협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상헌 이사장: 그 후에 많이 해결돼서 대부분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 당국에서 받아주는 범위는 넓어졌지만,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도 유일하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내 탈북자가 겪는 두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5일 캐나다의 의회 관계자와 외무성 관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중국 내 탈북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huck Downs: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고통은 현재 북한의 정권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인이 많이 사는 캐나다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상헌 이사장도 강제송환에 관한 규정은 난민 협약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도 포함된 조항이기 때문에 난민 지위와 상관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송환을 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한 캐나다의 정부나 의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송환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개선하는 데 캐나다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하고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악 가극 ‘요덕 스토리’의 정성산 감독과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장서희 씨도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탈북자를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현지 한인도 북한 인권에 관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최성학: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죠. 이해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인권포럼 이틀째를 맞는 5일은 캐나다의 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자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 얘기하며 캐나다의 외무부 관리와 이민국 관계자는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과 지원 등을 논의합니다. 또 정성산 감독의 ‘요덕 스토리’가 관계자와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