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관계자들이 26일, 마카오에서 현지 금융관계자들과 만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계좌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 측 계좌의 일부가 이번 주 내에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 박사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해제로 인해, 북한의 불법금융활동을 다시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지난 13일 타결된 6자회담 합의문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핵무기 계획 포기 이행 조치에 나서는 대가로, 30일 안에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동결 계좌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시한까지 2주를 남겨둔 가운데, 26일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마카오에서 현지 금융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관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데일 크레이셔 홍콩구재 미국 총영사관 대변인은, AP 통신에,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해, 조만간 북한 계좌가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은, 마카오의 북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동결된 북한 계좌의 일부가 이번 주 안에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측도 이미, 이근 주하이의 조광무역 관계자들을 마카오로 파견해서, 동결 해제될 자금의 처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Larry Niksch)박사도 2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 중에 북한 계좌가 해결될 전망에 동의했습니다.
Niksch: Glaser hinted this in a statement he made right at the time that the new six-party agreement was signed. That has been the anticipation on the part of everybody.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도 지난 13일 핵 합의가 이뤄질 당시, 조만간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암시를 했구요,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 모두 이번 주 안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있는 총 2천 400백 만 달러의 북한 자금 가운데, 얼마가 동결 해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법성이 없는 1천 100만 달러를 해제해 줄 것이지만, 북한은 2천 400백만 달러를 모두 해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양측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나, 총 얼마의 자금을 해제해주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양측 간 마찰이 생길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더욱 중요한 문제는 자금 동결 해제로 인해, 많은 국제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개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이 활성화 되는 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Niksch: The signal that release of a substantial part or all of the N. Korean funds will send to the international banking community regarding...
"우선 문제는, 국제 은행들은 약 1년 반 동안,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을 받아 왔는데요, 이번에 방코델타아시아 동결 자금 중 상당량, 혹은 전액을 해제시켜 줌으로써 국제 은행들에게. 미국으로부터의 북한과의 거래 중단 압력도 끝났다는 암시를 보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국제 은행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북한과 거래를 하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번 해제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경제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특히 해제조치 이후, 북한의 불법 활동이 전혀 중단되지 않고, 또한, 국제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재개할 경우, 미국은 다시금 북한의 불법 계좌를 동결하고, 국제 은행들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압력을 넣는 정책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또 지난 13일 타결된 핵 합의대로, 미국이 동결 계좌를 해제해 주면, 북한은 약속대로 60일 안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사찰단의 감시를 수용하는 등 핵 포기 초기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북한의 모든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신고하는 다음 단계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와 달리 일정한 시한이 없어, 교착상태가 오래 갈 수 있으며, 미국과 북한이 내 놓은 조건과 의무사항들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북한이 의무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은 재작년 9월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핵 폐기에 따른 보상안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도, 미국이 곧바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자 이를 빌미로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독일 베를린에서 북.미 양측 간 이 문제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6자회담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이진희